피고인이 야간에 OO지역 일대 식당 20곳에 침입해 현금 1,410만 원을 훔치고 미수에 그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고단1444 절도 사건(2025년 7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24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3%, 벌금 1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5년 4월 3일부터 2025년 5월 2일까지 OO지역 일대의 식당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 잠기지 않은 문이나 창문을 열거나 방범창살을 뜯는 방식으로 총 20회에 걸쳐 식당에 침입했습니다.
- 간이금고와 계산대 서랍 등을 뒤져 피해자 20명의 현금 합계 14,101,000원을 훔쳤습니다.
- 이 중 18건은 실제로 돈을 훔쳤고(기수), 2건은 훔칠 돈을 발견하지 못해 미수에 그쳤습니다.
- 피고인은 과거에도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마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범행을 저지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야간에 여러 식당에 침입해 현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이 과거 동종 전과로 복역한 뒤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른 누범 기간이라는 점과 다수의 피해자와 피해 금액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이 결코 적지 않으며, 과거에도 절도죄로 5회나 징역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털어놓으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인정하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출소 직후 누범 기간 중에 상습적으로 야간 식당 침입 절도를 반복한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과거 수차례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할 경우 무거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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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주거침입절도 등 및 재물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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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B·C의 공모로 주거 침입 후 금고에서 169,069,000원 상당 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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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직원을 사칭해 노인들의 어깨를 주무르거나 쌀을 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가로챈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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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지렛대로 현금교환기를 열어 두 차례 현금을 가져가고, 다른 두 곳에서도 현금교환기를 열어 돈을 가져가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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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아파트 베란다 창문의 방범창을 뜯고 침입해 귀금속 등 2,500만 원 상당을 훔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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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약국 여러 곳에 침입을 시도하고 습득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로 기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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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쇠기사를 불러 주거에 침입하려 하고, 빨래방과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훔치고, 행인을 폭행함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백화점 매장 여러 곳을 돌며 옷과 벨트 등 물건을 가방에 넣어 가져감
35만원에 양도한 옵티마 승용차를 도난신고 후 다시 절취
피고인A가 누범 기간 중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 B, C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호텔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트렁크에서 현금 34억 원과 캐리어 가방 2개를 꺼내 갔다.
피고인들이 잠든 피해자의 **** 창문을 넘어 침입해 현금과 휴대폰이 든 가방을 훔쳐 감
편의점과 마트에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해 근무 중 피해자들의 지갑과 현금 등 금품을 여러 차례 훔쳤다.
OO지역 매장에서 소고기 포장육 등 132만 원 상당 20회 절취
방치된 택시 내 피해자 귀금속·현금 등 753만 원 상당 절취
부부인 피고인들이 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5회에 걸쳐 가지고 갔고, 피고인 A는 수박 2개를 별도로 가지고 갔다.
야간에 길거리에 쓰러진 취객들의 소지품을 조직적으로 훔침
무속으로 아들의 액운을 막아준다고 피해자를 속여 현금 7,800만 원과 금목걸이·금팔찌를 봉지 바꿔치기로 가져감
양형 인자
-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범행
- 피해자 다수
-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음
- 절도죄로 5회 징역형 처벌 전력
- 범행 모두 밝히고 잘못을 인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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