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절도 등 및 재물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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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합26 절도 사건(2020년 5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 형법 제342조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24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3%, 벌금 1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심야 시간에 병원 건물들에 침입하여 현금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치고, 서랍장을 부수어 재물을 손괴함.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0년 1월 25일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심야 시간에 병원 건물에 침입했습니다.
담을 넘거나 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 등을 통해 한의원, 내과, 산부인과, 치과 등에 들어갔습니다.
카운터나 서랍장을 뒤져 현금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쳤으며, 산부인과 원장실에서는 도구를 이용해 서랍장을 부수어 손괴했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총 41만 8,000원 상당의 재물을 훔치려 하거나 절취하였고, 10만 원 상당의 서랍장을 망가뜨렸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병원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고 재물을 손괴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재물손괴)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수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출소한 지 불과 14일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무겁게 보아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과거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심야 시간에 병원 건물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고,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며 생계 목적의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핵심 정리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출소 직후 심야 시간을 노려 병원 등에서 반복적으로 절도와 재물손괴를 저지르는 행위는 엄중한 실형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상습성과 누범 가중 요소가 결합할 경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커져 무거운 형량이 선고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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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대형마트에서 피해자들의 지갑을 상습적으로 몰래 꺼내 가는 수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절취함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용카드 21장을 훔친 뒤 1억 원 이상을 인출함
양형 인자
- 수차례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14일 만에 재차 범행을 저지름
- 심야 시간대 병원 건물에 침입하여 절도 및 재물손괴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음
-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함
-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 합계 피해액이 경미하고 일부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가 회복됨
- 생계 목적으로 범행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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