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23고단876울산지방법원 1심2023-04-28 선고검수완료

마트 푸드코트 매장의 현금출납기를 마스터키와 비밀번호로 열어 139회에 걸쳐 현금을 꺼내 가고, 선불유심과 유선전화를 개통해 넘기고 접근매체를 대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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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876 절도 사건(2023년 4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0조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24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3%, 벌금 1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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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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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2년 8월 초순부터 12월 하순 사이 OO지역에 있는 D마트 푸드코트 내 피해자 E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포스기를 조작해 현금출납기를 열고 현금을 꺼내 가는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약 50만 원을 가져갔다.
  • 같은 수법으로 2023년 1월 9일까지 총 13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 합계 1,121만 원 상당의 현금과 피해자 G 소유의 현금출납기 마스터키(시가 1만 원)를 꺼내 갔고, 7회는 꺼내려다 실패했다.
  • 2023년 1월 6일 밤 10시 4분경에는 D마트 보안업체 직원에게 'J 직원인데 노트북을 두고 와 잠시 들어갔다 오겠다'고 속여 푸드코트 안으로 들어간 뒤, 미리 가지고 있던 마스터키로 피해자 H·L·M·O가 운영하는 매장 4곳의 현금출납기를 열어 합계 95만 원을 꺼내 갔다.
  • 2021년 6월 21일부터 8월 26일까지 인터넷 카페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해, 유심 1개당 3~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주민등록증 사진과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보내 선불유심 17개를 개통해 쓰게 했고, 유선전화도 61회선을 개통해 넘겼다.
  • 2021년 6월 중순에는 은행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산작업으로 연체 기록을 없애 1,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대출 기대이익을 대가로 공인인증서·계좌번호·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대여했다.
  • 2022년 10월 10일 밤 10시부터 10시 27분 사이에도 푸드코트 매장 3곳에서 현금 합계 28만 원을 꺼내 갔고, 2022년 8월 8일과 8월 28일에도 매장에서 현금 약 36만 원을 꺼내 가고 1회는 미수에 그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마트 푸드코트 매장들의 현금출납기에서 마스터키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139회에 걸쳐 약 1,121만 원을 꺼내 가고 7회는 미수에 그쳤으며, 야간에 보안직원을 속여 건물에 들어가 현금을 꺼내 가는 등 절도·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를 받았다. 또한 성명불상자에게 선불유심 17개와 유선전화 61회선을 개통해 넘기고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말에 속아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대여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법원은 이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C에게 절취금 165만 원을 지○○라고 명령했으며 나머지 배상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2022년 8월 초순부터 2023년 1월 9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139회에 걸쳐 현금과 마스터키를 꺼내 간 행위를 절도 및 절도미수로 인정했다.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이라는 점이 유죄 판단의 핵심이었다.
  • 2023년 1월 6일 밤에는 보안업체 직원을 'J 직원'이라고 속여 건물 안으로 들어간 뒤 마스터키로 현금출납기를 열어 현금을 꺼내 갔으므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해 절취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에 해당한다고 봤다.
  • 전기통신사업법상 누구든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해서는 안 되는데, 피고인A가 자신 명의로 선불유심 17개와 유선전화 61회선을 개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한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전자금융거래법상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도 금지되는데, 피고인A가 대출 기대이익을 대가로 공인인증서·계좌번호·비밀번호 등을 넘긴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봤다.
  • 여러 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되었고,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한 점과 피해 규모·횟수·반복성 등을 종합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배상신청인 C에게는 절취금 165만 원 지급을 명했고, 나머지 배상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마트 푸드코트의 현금출납기를 마스터키와 비밀번호로 반복해서 여는 수법이 얼마나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지, 그리고 자신 명의의 유심·유선전화·접근매체를 돈을 받고 넘기는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작은 금액이라도 139회에 걸쳐 반복하면 전체 피해액이 1,000만 원을 넘고, 야간에 건물에 침입한 경우에는 더 무거운 죄명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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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합137·울산지방법원·2013-07-26·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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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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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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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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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합135·울산지방법원·2017-07-14·1심·유죄 (형 선고)

사우나 등 침입해 19회 절도·미수 및 11회 재물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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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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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노2597·대구지방법원·2011-12-09·2심·형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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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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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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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단283·울산지방법원·2020-04-29·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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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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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단524·울산지방법원·2013-06-14·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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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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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사실관계 65%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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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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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형량 비슷함
2016고단3530·울산지방법원·2017-06-08·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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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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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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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고단2688·의정부지방법원·2019-08-29·1심·유죄 (형 선고)

동두천시에서 숙녀복 12벌 등 130만원 상당 물건과 피해자 집에서 현금 1200만원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459·울산지방법원·2013-04-26·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배우자와 함께 사찰 불전함 등을 털어 10여 차례 절취하고, 생후 5개월 아들을 집에 두고 가출해 유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3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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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합123·서울서부지방법원·2017-08-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약 18일 동안 잠기지 않은 창문이나 베란다문으로 타인의 집과 건물에 10차례 침입해 재물을 훔치거나 훔치려 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97노464·대전지방법원·1997-06-20·2심·유죄 (형 선고)

천안시에서 승용차 뒷좌석에 놓인 지갑을 혼자서 뒤지려다 경찰에 검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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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합545·울산지방법원·2013-05-14·1심·유죄 (형 선고)

드라이버로 주차된 택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현금과 물품을 반복해서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34·울산지방법원·2015-01-23·1심·유죄 (형 선고)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드라이버로 파손하고 내부 재물을 훔친 뒤, 훔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444·서울동부지방법원·2025-07-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야간에 OO지역 일대 식당 20곳에 침입해 현금 1,410만 원을 훔치고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자백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85노2444·서울고등법원·1985-10-25·2심·상소 기각

피고인 2가 OO지역 상점에서 물건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3130·창원지방법원·2026-05-08·1심·유죄 (형 선고)

시정되지 않은 주차 차량 4대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과 명품 지갑 등 합계 1,700만 원 상당을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2113·울산지방법원·2020-11-06·1심·유죄 (형 선고)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절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64·울산지방법원·2014-08-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는 야적장 등에서 위선·철근 등 재물을 26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훔쳤고, 피고인 B은 그 장물임을 알면서 11회에 걸쳐 매수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26·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08·1심·유죄 (형 선고)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및 재물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50·울산지방법원·2014-05-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14회에 걸쳐 주거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 하거나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2231·대전지방법원·2019-08-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절단기로 자물쇠를 끊고 만화방에서 현금 25만원을 훔치고, 다른 장소에서 현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자백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8노424·부산고등법원·2018-12-0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용카드 21장을 훔친 뒤 1억 원 이상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92·서울북부지방법원·2016-04-20·1심·유죄 (형 선고)

서울 일대 주거지 침입하여 총 10회 금품 절도 및 미수 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4434·서울중앙지방법원·2021-04-20·1심·유죄 (형 선고)

서울 서초구 회사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전자제품과 현금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6고단10739·창원지방법원·2026-09-02·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옷가게와 금은방에 침입해 물품과 귀금속을 가져가고, 도주 중 상가 출입문을 손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14·울산지방법원·2020-08-28·1심·유죄 (형 선고)

자전거 절도 및 자물쇠 손괴, 주거침입, 사기 행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702·울산지방법원·2013-08-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OO지역 일대에 주차된 승용차 유리를 드라이버로 깨뜨려 물건을 훔치고 차량을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9·울산지방법원·2014-07-03·1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 식당 두 차례 침입 및 소주·현금 절취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199·서울남부지방법원·2017-07-17·1심·유죄 (형 선고)

쇼핑센터와 백화점에서 피해자들이 물건을 고르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가방에서 지갑·현금·상품권 등을 6차례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2883·울산지방법원·2019-07-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남의 지갑과 휴대폰을 훔치고 신분증을 도용해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게임 아이템을 결제하는 등의 수십 회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178·광주지방법원·2016-09-02·1심·유죄 (형 선고)

빈집에 12회 침입하여 귀금속 약 840만 원어치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7건
  • 지속적·반복적 범행
  • 범행 발각 후에도 추가 범행
  • 피해자 수 다수
  • 피해액 약 1,300만 원 상당
  • 피해 변제 없음
  • 용서 받지 못함
  •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어 막대한 피해 발생
↓ 감경 사유2건
  • 범행 모두 인정
  • 반성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고단876, 1059(병합), 1060(병합), 1061(병합), 1062(병합)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절도미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자금 융거래법위반 2023초기695, 761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A (****), 무직 검 사최나현, 이자희, 이재연, 김병기(기소), 정종일(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배상 신청인1. B 1) 2. C 판 결 선 고2023. 4.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절취금 165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C의 나머지 배상명령신청과 B의 배상명령신청을 각 각하한다. 1)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 배상신청에 관한 예규 제7조 제 1항 제3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주소 기재를 생략한다. - 2 - 이 유 범 죄 사 실 『2023고단876』 1. 절도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8. 초순경부터 2022. 12. 하순경 사이에 *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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