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푸드코트 매장의 현금출납기를 마스터키와 비밀번호로 열어 139회에 걸쳐 현금을 꺼내 가고, 선불유심과 유선전화를 개통해 넘기고 접근매체를 대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876 절도 사건(2023년 4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0조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24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3%, 벌금 1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2년 8월 초순부터 12월 하순 사이 OO지역에 있는 D마트 푸드코트 내 피해자 E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포스기를 조작해 현금출납기를 열고 현금을 꺼내 가는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약 50만 원을 가져갔다.
- 같은 수법으로 2023년 1월 9일까지 총 13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 합계 1,121만 원 상당의 현금과 피해자 G 소유의 현금출납기 마스터키(시가 1만 원)를 꺼내 갔고, 7회는 꺼내려다 실패했다.
- 2023년 1월 6일 밤 10시 4분경에는 D마트 보안업체 직원에게 'J 직원인데 노트북을 두고 와 잠시 들어갔다 오겠다'고 속여 푸드코트 안으로 들어간 뒤, 미리 가지고 있던 마스터키로 피해자 H·L·M·O가 운영하는 매장 4곳의 현금출납기를 열어 합계 95만 원을 꺼내 갔다.
- 2021년 6월 21일부터 8월 26일까지 인터넷 카페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해, 유심 1개당 3~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주민등록증 사진과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보내 선불유심 17개를 개통해 쓰게 했고, 유선전화도 61회선을 개통해 넘겼다.
- 2021년 6월 중순에는 은행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산작업으로 연체 기록을 없애 1,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대출 기대이익을 대가로 공인인증서·계좌번호·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대여했다.
- 2022년 10월 10일 밤 10시부터 10시 27분 사이에도 푸드코트 매장 3곳에서 현금 합계 28만 원을 꺼내 갔고, 2022년 8월 8일과 8월 28일에도 매장에서 현금 약 36만 원을 꺼내 가고 1회는 미수에 그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마트 푸드코트 매장들의 현금출납기에서 마스터키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139회에 걸쳐 약 1,121만 원을 꺼내 가고 7회는 미수에 그쳤으며, 야간에 보안직원을 속여 건물에 들어가 현금을 꺼내 가는 등 절도·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를 받았다. 또한 성명불상자에게 선불유심 17개와 유선전화 61회선을 개통해 넘기고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말에 속아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대여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법원은 이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C에게 절취금 165만 원을 지○○라고 명령했으며 나머지 배상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2022년 8월 초순부터 2023년 1월 9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139회에 걸쳐 현금과 마스터키를 꺼내 간 행위를 절도 및 절도미수로 인정했다.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이라는 점이 유죄 판단의 핵심이었다.
- 2023년 1월 6일 밤에는 보안업체 직원을 'J 직원'이라고 속여 건물 안으로 들어간 뒤 마스터키로 현금출납기를 열어 현금을 꺼내 갔으므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해 절취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에 해당한다고 봤다.
- 전기통신사업법상 누구든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해서는 안 되는데, 피고인A가 자신 명의로 선불유심 17개와 유선전화 61회선을 개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한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전자금융거래법상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도 금지되는데, 피고인A가 대출 기대이익을 대가로 공인인증서·계좌번호·비밀번호 등을 넘긴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봤다.
- 여러 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되었고,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한 점과 피해 규모·횟수·반복성 등을 종합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배상신청인 C에게는 절취금 165만 원 지급을 명했고, 나머지 배상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마트 푸드코트의 현금출납기를 마스터키와 비밀번호로 반복해서 여는 수법이 얼마나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지, 그리고 자신 명의의 유심·유선전화·접근매체를 돈을 받고 넘기는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작은 금액이라도 139회에 걸쳐 반복하면 전체 피해액이 1,000만 원을 넘고, 야간에 건물에 침입한 경우에는 더 무거운 죄명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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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지속적·반복적 범행
- 범행 발각 후에도 추가 범행
- 피해자 수 다수
- 피해액 약 1,300만 원 상당
- 피해 변제 없음
- 용서 받지 못함
-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어 막대한 피해 발생
- 범행 모두 인정
- 반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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