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인 B는 2012년 4월 아들 C 출산 후 보육비 생활비 마련을 위해 타인 재물을 절취하…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459, 1178(병합)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영아유기, 야 간주거침입절도, 절도, 도로교통법위 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A 검 사이정아(기소), 허용준(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3. 4. 26.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과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 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 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 2 - 피고인과 B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서, **** C을 출산한 후 보육비, 생활 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자 함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C을 유기하기로 마음먹었다. [2013고단459] 1. 특수절도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2012. 9. 1. 02:00경 ****에 있는 ‘**사’ 1층 법당에 서, 함께 안으로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사용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 유의 불전함 덮개를 뜯어낸 후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0. 17. 16:00경까지 사이 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3,140,000원 상당의 재물 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2012. 9. 중순경 ****에 있는 ‘E’ 누각에서, 함께 안 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F 소유의 불전함 속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불전함 덮개가 열리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영아유기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2. 9. 10. 09:30경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들인 ****을 양육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여 위 집에 그대로 두고 가출하는 방 법으로 영아를 유기하였다. 4.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9. 6. 21:00경 제3항의 장소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그 집 창문을 열고 방으로 침입하여 그곳 불상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0,000원 상 - 3 - 당의 여자용 금반지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절도 피고인은 2012. 10. 3. 12:00경 ****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휘발유 2통(1통 당 10리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위반 피고인은 2012. 10. 17. 16:40경 ****에 있는 **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10 경 ****에 있는 **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원동기장 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이 없는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1178] 피고인은 2013. 2. 6. 22:00경 **** 앞 도로에서 I과 함께 걸어가던 중, 성 명을 알 수 없는 사람 소유인 레커 1대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발견하고 그 안에 보 관된 금품을 훔치기로 위 I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레커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I과 함께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 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내비게이션 1대와 현금 100원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요지 [2013고단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K, D, M, N, O, G,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4 - 1. Q, H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2013고단1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제342조(특수절도미수의 점), 제272 조, 제30조(영아유기의 점),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 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영아유기죄, 절도죄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5 -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승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 별지 생략 - 울산지방법원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 건 2013고단459, 1178 피 고 인 A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한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 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 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 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자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시.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4. 사회봉사명령을 받을 경우 지시받은 사회봉사를 성실히 이행할 것. 5.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 할 것. 특별 준수사항 1.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 2. ****에 최선을 다할 것(직접 양육할 수 없다면, 월 2회 이상 양육시설을 방문할 것). 3.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상을 하도록 노력할 것. 판 사 이 승 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