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절도 및 자물쇠 손괴, 주거침입, 사기 행각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14 절도 사건(2020년 8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형법 제330조, 형법 제366조 외 10개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24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3%, 벌금 1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주차된 자전거의 자물쇠를 펜치로 끊어 자전거를 가져가고, 남의 집에 들어가 자전거를 훔치며, 중고품을 정○○라고 속여 돈을 받은 행위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19년 11월부터 12월까지 피고인A는 울산 중구, 남구, 북구 일대에서 자전거를 여러 차례 훔쳤습니다. 미리 준비한 니퍼나 펜치로 자물쇠를 끊거나, 잠기지 않은 자전거를 그냥 끌고 가는 방식이었습니다. 2019년 11월 8일 저녁에는 주차장에 세워진 시가 5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니퍼로 시정장치를 끊고 가져갔습니다. 이후 같은 해 12월 8일까지 비슷한 방법으로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1,282만 원어치의 자전거를 훔쳤습니다. 2019년 11월 19일에는 부산 남구의 한 건물 1층 출입문으로 들어가 복도와 계단까지 들어간 뒤, 잠긴 자전거의 자물쇠를 펜치로 잘라 가져갔습니다. 2020년 3월과 4월에는 식당 뒤편 천막 가건물과 개인 집 마당에 있던 자전거도 가져갔습니다. 2020년 4월 울산 북구 아파트 자전거보관대에서 자물쇠가 잠긴 자전거 여러 대를 같은 방식으로 훔쳤습니다. 이 가운데 한 대의 시가는 약 180만 원이었습니다. 2019년 12월 10일에는 메신저로 후배에게 "정품 스톤아일랜드 후드 상의를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에 판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실제로는 정품이 아니었고, 후배는 8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자전거 절도, 자물쇠 손괴, 주거침입,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 사건이 함께 심리되었고, 법원은 이를 모두 범죄로 인정했습니다. 쟁점은 범행 방식과 피해 규모, 그리고 피고인A가 반성하고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압수된 니퍼는 몰수하고, 피해자 한 명에게 250만 원을 배○○라고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미리 준비한 도구로 자물쇠를 끊고 자전거를 훔치는 방식이 반복된 점을 무겁게 봤습니다. 계획적으로 여러 차례 범행했다는 뜻입니다. 자전거를 훔치기 위해 건물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남의 공간에 허락 없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범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피해품을 모두 합친 금액이 상당히 크고, 피해자들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했으며 합의도 하지 못했다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피고인A가 이전에 같은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두 차례 받은 전력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반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범행은 수사기관에 스스로 자백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어려운 가정환경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함께 고려해 최종 형이 정해졌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자물쇠가 있어도 도구를 쓰면 쉽게 훔칠 수 있다는 현실과, 그 행위가 얼마나 무겁게 처벌되는지 보여 줍니다. 자전거 절도는 작은 물건을 훔치는 일로 여겨지기 쉽지만, 여러 번 반복되고 건물에 몰래 들어가면 중한 범죄가 됩니다. 또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형을 정할 때 고려된다는 점도 함께 알 수 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야간에 옷가게와 금은방에 침입해 물품과 귀금속을 가져가고, 도주 중 상가 출입문을 손상함
주택에 두 차례 침입해 CCTV 케이블을 자르고, 스타킹을 가져가거나 속옷 등을 훔치려 함
야간 식당 두 차례 침입 및 소주·현금 절취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전동드릴 등으로 도어락을 열거나 현관문을 뚫고 주거에 침입해 세 차례 물건을 훔치고, 현관문 등을 아홉 차례 망가뜨림
피고인이 손님으로 가장해 컴퓨터 매장에 침입해 모니터와 본체를 훔치려 한 행위
동두천시에서 숙녀복 12벌 등 130만원 상당 물건과 피해자 집에서 현금 1200만원을 훔침
피고인이 부산 지역 사찰 두 곳에 침입하여 불전함과 제단 현금 등 합계 54만여 원을 훔침.
사우나 등 침입해 19회 절도·미수 및 11회 재물손괴
피고인A가 야간에 시장·노점·가게에 침입해 김치와 쌀 등 식료품, 과일, 현금을 여러 차례 가져감
야간 약국 침입 미수 및 습득 신용카드 부정사용, 절도 등 다수 범행
아파트 공동현관 침입 후 택배 선물세트 절도
야간에 장례식장에 세 차례 들어가 금품과 승용차 등 약 4,280만 원어치를 훔치고, 훔친 차로 주차차단봉을 들이받았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회사 건물에 들어가 보안이 느슨한 틈을 타 케이블을 여러 차례 절취함
차량 4대(시가 1억 8백만원 상당) 절취, 노래방 소주병 폭행, 메신저 사칭 대여금 편취, 편의점 기물손괴·폭행·업무방해, 치킨쿠폰 사기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드라이버로 파손하고 내부 재물을 훔친 뒤, 훔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행위
찜질방에서 잠든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절취해 송금 앱으로 계좌 이체·인출하고,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사기를 벌인 사건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및 재물손괴
잠든 손님과 직원의 현금·지갑 등을 다섯 차례 훔치고, 훔친 체크카드로 담배 한 갑을 구매함
열쇠가 꽂힌 전동스쿠터와 주점 현금을 가져가고, 면허 없이 운전했으며 PC방 음료에 두 차례 소변을 넣음
여자화장실 칸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가방을 훔치려 하거나 가져가고, 훔친 지갑의 신용카드로 편의점 물품을 구매함
피고인 A는 야적장 등에서 위선·철근 등 재물을 26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훔쳤고, 피고인 B은 그 장물임을 알면서 11회에 걸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리어카를 이용해 주거지·상가·공사현장 등에서 맨홀 덮개, 철제 대문, 컴퓨터 본체 등 각종 물품을 상습적으로 훔쳤다.
주차된 차량 문을 열고 물품을 꺼내 가고, 피자 가게 창고 천막을 뜯고 들어가 물건을 가지고 나옴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백화점에서 구두와 여성복 등 3회에 걸쳐 물건을 훔침
상가 출입문을 뜯고 침입해 가스통과 세제를 훔치고, 택시요금을 협박으로 면하고, 편의점과 주점에서 폭행과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을 모욕하고, 택시요금을 사기로 편취함.
열쇠기사를 불러 주거에 침입하려 하고, 빨래방과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훔치고, 행인을 폭행함
피고인이 건조물침입, 절도, 무면허운전, 신용카드 부정사용 등으로 재산상 이익 취득
피고인은 1년 가까이 28회에 걸쳐 남의 물건을 훔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로 5회에 걸쳐 물건을 사들임
술집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현금을 훔치고, 술값을 낼 것처럼 속여 술과 안주를 받아냄
드라이버로 주차된 택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현금과 물품을 반복해서 훔침
피고인이 ****에서 차량 내 열쇠 리모컨 절취, 식품점 사무실 현금 절취, **** 승용차 내 **** 휴대전화 절취, 보일러 탱크 호스 손괴 및 금전 절취 등 4차례에 걸쳐 절도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름
손님으로 가장해 책 대여점에서 여러 차례 책을 훔치고, 열린 문틈으로 손을 넣어 집 안의 손가방을 가져감
피고인들이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사문서위조, 주민등록법위반 등 수십 회 범행
피고인A는 약 18일 동안 잠기지 않은 창문이나 베란다문으로 타인의 집과 건물에 10차례 침입해 재물을 훔치거나 훔치려 했습니다.
쇼핑센터와 백화점에서 피해자들이 물건을 고르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가방에서 지갑·현금·상품권 등을 6차례 훔침
150만 원 상당 자전거 절취 및 식칼 휴대 소란
편의점 진열대에서 37,500원 상당의 제모크림 등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절도 행위
빈집에 여러 차례 침입해 총 12회에 걸쳐 귀금속을 훔침
35만원에 양도한 옵티마 승용차를 도난신고 후 다시 절취
피고인A가 장물을 취득하고 사기를 시도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무인점포에 놓인 타인의 신용카드 41장과 청소년증 1장을 훔친 뒤, 그 카드들로 물건을 사고 PC방·지하철 요금을 결제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함
니퍼로 잠금장치를 절단하거나 잠기지 않은 자전거를 훔치는 등 총 10회에 걸쳐 3천만 원 상당의 자전거 11대를 훔침.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 중인 아파트에 들어가 노트북과 디지털카메라를 가지고 나왔다.
OO지역 매장에서 소고기 포장육 등 132만 원 상당 20회 절취
공동소유인 덤프트럭을 예비키로 운전해 가져가 절도
서울 서초구 회사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전자제품과 현금을 훔침
서울 마포구에서 잠금장치가 없는 자전거 1대를 훔치려 한 혐의를 받음
피고인이 비상탈출용 해머로 주차된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문을 깨고 손을 넣어 가방 안의 현금 11만 원을 꺼내 갔다.
편의점과 마트에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해 근무 중 피해자들의 지갑과 현금 등 금품을 여러 차례 훔쳤다.
부부인 피고인들이 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5회에 걸쳐 가지고 갔고, 피고인 A는 수박 2개를 별도로 가지고 갔다.
연인 주거지에서 1,377만 원 상당 귀금속을 가져가고, 인터넷에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을 모욕하는 글을 올림
당구장 등에서 남의 지갑을 몰래 꺼내 현금과 카드를 훔치고, 훔친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물품을 산 사람
야간에 주거·건조물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고 절도 미수 행각
리스된 자동차를 자기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판매한 뒤, 그 차량 위치를 파악해 다시 훔쳐감
피고인은 2011년 4월부터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남의 집과 사업장에 침입해 공구와 금속류 등 시가 합계 386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
2009년 6월 5일 수원에서 차량과 오토바이를 훔치고 분실한 지갑을 돌려주지 않음
지하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스마트키를 꺼내 차량 1대를 훔침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용카드 21장을 훔친 뒤 1억 원 이상을 인출함
택시인 것처럼 승용차를 가장해 만취한 피해자를 태우고, 요금 계산 명목으로 직불카드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카드를 챙겨 달아남
사찰 대웅전, 주거, 창고, 비닐하우스 등에 잠긴 문이나 옆문을 통해 침입해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백화점 매장 여러 곳을 돌며 옷과 벨트 등 물건을 가방에 넣어 가져감
피고인은 매장 직원이 다른 손님과 이야기하는 틈을 타 진열대의 식료품 35,75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갔다.
무면허로 트럭을 훔쳐 강판을 빼내고, 철강재를 담보로 속여 돈을 가로챈 사건
순천시에서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할인권 등을 훔침
야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장 마당에서 쇠파이프와 고철 약 1.58톤을 화물차에 실어 가져감
마트 푸드코트 매장의 현금출납기를 마스터키와 비밀번호로 열어 139회에 걸쳐 현금을 꺼내 가고, 선불유심과 유선전화를 개통해 넘기고 접근매체를 대여함
돈 없이 치킨과 소주를 주문해 제공받음
시정되지 않은 주차 차량 4대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과 명품 지갑 등 합계 1,700만 원 상당을 훔쳤다.
주차가 통행을 방해한다고 여겨 차량 타이어를 9차례 망가뜨리고, 보관소에 들어가 물건을 찾은 뒤 배우자와 매장에서 영양제를 가져감
3회 절도와 귀금속 12개 장물의 업무상 과실 취득
양형 인자
- 범행 방식의 반복성
- 주거침입·손괴 등 부수 범행 병행
- 피해품 합산 가액이 상당함
- 피해 회복 및 합의 미이행
-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 전력
- 범행 인정 및 반성
- 일부 범행 자발적 자백으로 보임
-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 없음
- 불우한 가정환경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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