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에서 잠든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훔쳐 송금 앱으로 계좌 돈을 빼내고 중고거래 사기를 벌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2631 절도 사건(2019년 11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 B 징역 8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29조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24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3%, 벌금 1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OO지역의 OO회사에서 함께 일하다 알게 된 사이로,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찜질방 등에서 잠든 사람들의 휴대전화를 훔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 피고인 A는 찜질방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훔치고, 피고인 B와 함께 훔친 휴대전화에 송금 중개 앱인 '토스'를 설치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 피고인들은 훔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계좌에서 자신들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돈을 뽑는 방식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재산상 이익을 가졌습니다.
- 피고인 A는 훔친 분실폰을 마치 정상적인 휴대전화인 것처럼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려 피해자에게 팔아넘기는 물품사기 범행도 저질렀습니다.
- 피고인들은 이러한 수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남의 물건을 훔치고 컴퓨터 등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챙겼으며,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기 범행도 함께 공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찜질방에서 휴대전화를 훔치고 송금 앱을 이용해 예금을 빼돌리거나 인터넷 중고거래에서 물품사기를 저지른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월,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였으며, 배상신청인 C에게 450만 원을 지○○라고 명령하고 배상신청인 D의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찜질방에서 잠든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몰래 들고 나온 행위는 명백한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 훔친 휴대전화에 송금 앱을 깔고 타인의 인증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 계좌의 돈을 자신들의 계좌로 이체하고 인출한 것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구성합니다.
- 피고인 A가 주인이 없는 분실폰임을 알면서도 마치 정상적인 휴대전화인 것처럼 속여 중고거래로 돈을 받아낸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 피고인들이 생활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역할을 나누어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공모 관계와 죄질이 무겁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찜질방에서 타인의 휴대전화를 훔쳐 송금 앱으로 돈을 빼내고 중고거래 사기까지 벌인 피고인들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이를 이용해 부당한 돈을 취득하는 행위는 엄중한 처벌을 받는 범죄임을 보여줍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콘서트 티켓·중고물품 온라인 판매 사기와 휴대전화 절도·티머니 부정사용
술집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현금을 훔치고, 술값을 낼 것처럼 속여 술과 안주를 받아냄
갚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서 300만 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통장과 현금카드로 돈을 이체하고 인출함
무인점포에 놓인 타인의 신용카드 41장과 청소년증 1장을 훔친 뒤, 그 카드들로 물건을 사고 PC방·지하철 요금을 결제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함
잠든 손님과 직원의 현금·지갑 등을 다섯 차례 훔치고, 훔친 체크카드로 담배 한 갑을 구매함
피고인A가 야간에 시장·노점·가게에 침입해 김치와 쌀 등 식료품, 과일, 현금을 여러 차례 가져감
피고인은 1년 가까이 28회에 걸쳐 남의 물건을 훔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로 5회에 걸쳐 물건을 사들임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 중인 아파트에 들어가 노트북과 디지털카메라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들이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사문서위조, 주민등록법위반 등 수십 회 범행
피고인이 건조물침입, 절도, 무면허운전, 신용카드 부정사용 등으로 재산상 이익 취득
자전거 절도 및 자물쇠 손괴, 주거침입, 사기 행각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드라이버로 파손하고 내부 재물을 훔친 뒤, 훔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행위
피고인A가 장물을 취득하고 사기를 시도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무면허로 트럭을 훔쳐 강판을 빼내고, 철강재를 담보로 속여 돈을 가로챈 사건
피고인이 비상탈출용 해머로 주차된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문을 깨고 손을 넣어 가방 안의 현금 11만 원을 꺼내 갔다.
울산에서 차량 문을 열고 동전 약 4,000원을 훔치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함
고양시 사우나에서 피해자의 스마트폰 1대를 훔침
택시인 것처럼 승용차를 가장해 만취한 피해자를 태우고, 요금 계산 명목으로 직불카드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카드를 챙겨 달아남
모녀가 대형마트에서 분유를 카트에 담고 계산대를 속여 여러 차례 빼돌림
관공서 직원을 사칭해 노인들의 어깨를 주무르거나 쌀을 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가로챈 행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불카드를 몰래 가져가 자신의 계좌로 1,700만원을 이체함.
시정되지 않은 주차 차량 4대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과 명품 지갑 등 합계 1,700만 원 상당을 훔쳤다.
차량 점검을 빙자해 피해자들의 주의를 돌린 뒤 차량과 매장에서 현금 등 재물을 훔쳤다.
피고인은 매장 직원이 다른 손님과 이야기하는 틈을 타 진열대의 식료품 35,75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갔다.
군복에서 수표 2장을 훔쳐 1장을 10만원으로 위조해 사용함
미군 행세로 피해자 집에 머물며 귀금속을 여러 차례 훔치고 경운기도 가져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충동조절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백화점 등에서 6회에 걸쳐 물건을 훔쳤다.
영업이 끝난 마트 천막을 들거나 커터칼로 잘라 워셔액 한 병과 라면 네 봉지를 두 차례 가져감
편의점 택배 접수를 악용해 귀금속을 가로챈 공모 절도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백화점 매장 여러 곳을 돌며 옷과 벨트 등 물건을 가방에 넣어 가져감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용카드 21장을 훔친 뒤 1억 원 이상을 인출함
피고인은 대형마트에서 피해자들의 지갑을 상습적으로 몰래 꺼내 가는 수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절취함
여자화장실 칸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가방을 훔치려 하거나 가져가고, 훔친 지갑의 신용카드로 편의점 물품을 구매함
야간 약국 침입 미수 및 습득 신용카드 부정사용, 절도 등 다수 범행
음식점 종업원의 결제대금 현금 146회·1,133만5천원 절취
야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장 마당에서 쇠파이프와 고철 약 1.58톤을 화물차에 실어 가져감
피고인이 피씨방과 여러 장소에서 현금을 여러 차례 몰래 가져가고 휴대전화를 주워서 돌려주지 않음
당구장 등에서 남의 지갑을 몰래 꺼내 현금과 카드를 훔치고, 훔친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물품을 산 사람
쇼핑센터와 백화점에서 피해자들이 물건을 고르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가방에서 지갑·현금·상품권 등을 6차례 훔침
공범과 함께 자동차리스계약서를 위조·행사해 승용차를 넘기고, GPS로 위치를 추적해 다시 절취했으며, 보험료 대납을 미끼로 돈을 가로채고 무등록 대부업으로 고리 이자를 받음.
상가 출입문을 뜯고 침입해 가스통과 세제를 훔치고, 택시요금을 협박으로 면하고, 편의점과 주점에서 폭행과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을 모욕하고, 택시요금을 사기로 편취함.
차량 4대(시가 1억 8백만원 상당) 절취, 노래방 소주병 폭행, 메신저 사칭 대여금 편취, 편의점 기물손괴·폭행·업무방해, 치킨쿠폰 사기
편의점과 마트에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해 근무 중 피해자들의 지갑과 현금 등 금품을 여러 차례 훔쳤다.
부부인 피고인들이 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5회에 걸쳐 가지고 갔고, 피고인 A는 수박 2개를 별도로 가지고 갔다.
연인 주거지에서 1,377만 원 상당 귀금속을 가져가고, 인터넷에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을 모욕하는 글을 올림
빈집에 침입해 귀금속과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빈집에 12회 침입하여 귀금속 약 840만 원어치를 훔침
야간 식당 두 차례 침입 및 소주·현금 절취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아파트 공동현관 침입 후 택배 선물세트 절도
물류센터 배송기사가 가족·지인 아이디로 고가 휴대전화를 주문한 뒤 바코드 미인식·주문취소·분실 처리 수법으로 10회에 걸쳐 빼돌림
PC방 이용료를 낼 돈이 없으면서도 낼 것처럼 속여 여러 차례 게임을 하고, 남의 가방과 카메라를 훔쳤다.
리스된 자동차를 자기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판매한 뒤, 그 차량 위치를 파악해 다시 훔쳐감
작업복을 입고 회사 건물에 들어가 보안이 느슨한 틈을 타 케이블을 여러 차례 절취함
피고인들이 공모해 야간에 남의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고, 한 명은 무면허로 차를 운전함
피고인이 ****에서 차량 내 열쇠 리모컨 절취, 식품점 사무실 현금 절취, **** 승용차 내 **** 휴대전화 절취, 보일러 탱크 호스 손괴 및 금전 절취 등 4차례에 걸쳐 절도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들이 무면허 오토바이 약 5km 운전 및 체크카드 절취 후 현금 인출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피해자에게 현금을 집에 두게 한 뒤, 아파트 우편함에서 3,100만 원을 가져감
양형 인자
- 다수의 피해자 양산
- 신종 범행 수법 도입
- 피해회복 미이료
- 동종 전과
-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
- 범행 후 뉘우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