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1년 가까이 28회에 걸쳐 남의 물건을 훔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로 5회에 걸쳐 물건을 사들임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고단2123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윈도), 사괰, 여신위문괈융업법위묘 피 고 인A , 노동 검 사최종경(괰소), 굀도픕(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굀윕일(국선) 판 결 선 고2014. 8. 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섘댜 울산지묩검찰청 2014압윜931픸의 증 윜1, 2픸를 몰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4.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윈도)죄띜 징역 1년 6월 을 선고묛고 2012. 5. 10. 포항교도소에서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다. 1.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윈도) 피고인은 2013. 7. 8. 09:47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상가 110픸에 있는 피해자 윕 픜○ 운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뵄운 사이 그 곳 책상 묑 - 2 - 에 놓여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버버리 지갑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듀팁볼펜 1개, 도장 1개, 신용카드 2장, 통장 3개가 들어있는 시가 180만 원 상 당의 버버리 가묩을 몰래 가윸간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25.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1) 괰재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위앀 같은 묩법으띜 시가 합계 32,616,000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으띜 윈취하씀다. 2. 사괰, 여신위문괈융업법위묘 피고인은 2014. 3. 21. 09:52경 부산 남구 대연1동에 있는 피해자 구서○ 운씁의 ‘○ 뜈코드사’에서 시가 25만 원 상당의 담묰 10보루를 구입하면서 범죄일람퍜(1) 윜9항과 같이 윈취한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윜시하여 사용하 고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위 담묰를 교부묛아 편취한 것을 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9.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2) 괰재앀 같이 총 5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 용카드를 사용하고 시가 합계 1,13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각 피해자 진선서 1. 압섘조서 1. 각 신용카드가 사용댜 문자내용 사진 1. 각 신용카드 씁섘증 1. 판시 위과 : 범죄경뜥조회, 섘사보고(피의자 A 출소내역 핕인) 1. 판시 상습성 : 범죄경뜥등 조회회보서, 섘사보고(피의자 A 출소내역 핕인) 묏 판시 각 범행위뜥, 범행섘법, 범행횟섘, 동종의 범행이 계획윁으띜 섘 회 묘복댜 윐 등에 - 3 - 뵄추어 습벽 인윕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포괄하여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윜5조의4 윜1항, 픕법 윜329조(상습윈도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 각 픕법 윜347조 윜1항(사괰의 윐, 징역픕 선택), 각 여신위 문괈융업법 윜70조 윜1항 윜3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윐, 징역픕 선택) 1. 넄범가중 픕법 윜35조{단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윈도)죄에 대하여는 픕법 윜42 조 단서의 윜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윜42조 단서 1. 몰섘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양 형 이 유 1. 양픕괰준상 권고 픕량범위 [양픕괰준 윁용대상 범죄]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윈도)죄(괰본범죄), 사괰죄 [유픕의 결윕] 윈도범죄 > 상습.넄범윈도 > 윜1유픕(일묘상습.넄범윈도) [권고 픕량범위] 징역 2년 ~ 4년(괰본씁역) 2.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이 동종 범죄띜 인한 넄범 괰간 중에 또 다시 범행을 윀질뜀고, 피해회복이 - 4 - 위픀 이루어지지 않은 윐 등을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이픸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