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약국 여러 곳에 침입을 시도하고 습득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로 기소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83 절도 사건(2020년 4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징역 2월(2020고단499 제1의 가.항) 및 징역 1년 6월(판시 나머지 각 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0조, 형법 제360조 제1항 외 12개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24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3%, 벌금 1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 사이 OO지역의 약국들에 영업 시간이 끝난 틈을 타 몰래 들어가려 하였으나 물건을 찾지 못해 미수에 그쳤습니다.
- 피고인은 OO지역 노상에서 타인이 잃어버린 체크카드와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지갑을 주운 뒤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갔습니다.
- 피고인은 주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시내버스 요금을 결제하고 물건을 구입하는 등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피자 가게에서 주운 카드로 피자를 사려 하였으나 카드 주인의 분실신고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습니다.
- 피고인은 주운 체크카드로 휴대폰 보호필름, 운동화, 스포츠 의류 등을 구입하며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범행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판시 2020고단499의 특정 죄에 대해서는 징역 2월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압수된 물품들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돌려주도록 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야간에 영업이 끝난 약국에 나무막대기를 이용하여 침입하려 한 행위가 증거를 통해 인정되었습니다.
- 타인이 잃어버린 지갑과 카드를 돌려주지 않고 영유할 목적으로 가져간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합니다.
- 습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마냥 사용하여 대중교통 요금을 내거나 물품을 구입한 행위는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에 해당합니다.
- 피고인은 농아자로서 경도의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이 고려되었습니다.
-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과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타인의 물건을 훔치거나 주운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야간에 건물에 침입하려 한 다수의 범죄에 대한 형사 재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를 감경 사유로 고려하면서도, 동종 전력과 반복된 범행을 엄중히 물어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드라이버로 파손하고 내부 재물을 훔친 뒤, 훔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행위
무인점포에 놓인 타인의 신용카드 41장과 청소년증 1장을 훔친 뒤, 그 카드들로 물건을 사고 PC방·지하철 요금을 결제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함
관공서 직원을 사칭해 노인들의 어깨를 주무르거나 쌀을 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가로챈 행위
피고인이 손님으로 가장해 컴퓨터 매장에 침입해 모니터와 본체를 훔치려 한 행위
자전거 절도 및 자물쇠 손괴, 주거침입, 사기 행각
여자화장실 칸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가방을 훔치려 하거나 가져가고, 훔친 지갑의 신용카드로 편의점 물품을 구매함
잠든 손님과 직원의 현금·지갑 등을 다섯 차례 훔치고, 훔친 체크카드로 담배 한 갑을 구매함
피고인은 리어카를 이용해 주거지·상가·공사현장 등에서 맨홀 덮개, 철제 대문, 컴퓨터 본체 등 각종 물품을 상습적으로 훔쳤다.
피고인A가 장물을 취득하고 사기를 시도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A가 2010년 6월부터 7월까지 한 식당에서 총 14회에 걸쳐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 시도함.
동두천시에서 숙녀복 12벌 등 130만원 상당 물건과 피해자 집에서 현금 1200만원을 훔침
당구장 등에서 남의 지갑을 몰래 꺼내 현금과 카드를 훔치고, 훔친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물품을 산 사람
피고인은 1년 가까이 28회에 걸쳐 남의 물건을 훔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로 5회에 걸쳐 물건을 사들임
사우나 등 침입해 19회 절도·미수 및 11회 재물손괴
주택에 두 차례 침입해 CCTV 케이블을 자르고, 스타킹을 가져가거나 속옷 등을 훔치려 함
피해자 회사 지하 주차장으로 침입해 매장에 올라가 물건을 훔치려다 경보시스템에 걸려 미수에 그침
마트 푸드코트 매장의 현금출납기를 마스터키와 비밀번호로 열어 139회에 걸쳐 현금을 꺼내 가고, 선불유심과 유선전화를 개통해 넘기고 접근매체를 대여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불카드를 몰래 가져가 자신의 계좌로 1,700만원을 이체함.
쇼핑센터와 백화점에서 피해자들이 물건을 고르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가방에서 지갑·현금·상품권 등을 6차례 훔침
피고인A가 야간에 시장·노점·가게에 침입해 김치와 쌀 등 식료품, 과일, 현금을 여러 차례 가져감
차량 4대(시가 1억 8백만원 상당) 절취, 노래방 소주병 폭행, 메신저 사칭 대여금 편취, 편의점 기물손괴·폭행·업무방해, 치킨쿠폰 사기
피고인이 피씨방과 여러 장소에서 현금을 여러 차례 몰래 가져가고 휴대전화를 주워서 돌려주지 않음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용카드 21장을 훔친 뒤 1억 원 이상을 인출함
천안시에서 승용차 뒷좌석에 놓인 지갑을 혼자서 뒤지려다 경찰에 검거됨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및 재물손괴
야간 식당 두 차례 침입 및 소주·현금 절취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에 옷가게와 금은방에 침입해 물품과 귀금속을 가져가고, 도주 중 상가 출입문을 손상함
찜질방에서 잠든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절취해 송금 앱으로 계좌 이체·인출하고,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사기를 벌인 사건
편의점과 마트에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해 근무 중 피해자들의 지갑과 현금 등 금품을 여러 차례 훔쳤다.
연인 주거지에서 1,377만 원 상당 귀금속을 가져가고, 인터넷에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을 모욕하는 글을 올림
피해액 5만 원 상당의 절도
피고인들이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사문서위조, 주민등록법위반 등 수십 회 범행
피고인은 2011년 4월부터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남의 집과 사업장에 침입해 공구와 금속류 등 시가 합계 386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
피고인 A는 야적장 등에서 위선·철근 등 재물을 26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훔쳤고, 피고인 B은 그 장물임을 알면서 11회에 걸쳐 매수하였다.
주차된 차량 문을 열고 물품을 꺼내 가고, 피자 가게 창고 천막을 뜯고 들어가 물건을 가지고 나옴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백화점에서 구두와 여성복 등 3회에 걸쳐 물건을 훔침
사찰 대웅전, 주거, 창고, 비닐하우스 등에 잠긴 문이나 옆문을 통해 침입해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동종 범죄로 3회 이상 처벌받은 후 다시 절도 및 사기 범행
3회 절도와 귀금속 12개 장물의 업무상 과실 취득
피고인이 야간에 OO지역 일대 식당 20곳에 침입해 현금 1,410만 원을 훔치고 미수에 그침.
열쇠가 꽂힌 전동스쿠터와 주점 현금을 가져가고, 면허 없이 운전했으며 PC방 음료에 두 차례 소변을 넣음
피고인이 건조물침입, 절도, 무면허운전, 신용카드 부정사용 등으로 재산상 이익 취득
피고인들이 무면허 오토바이 약 5km 운전 및 체크카드 절취 후 현금 인출
피고인A는 약 18일 동안 잠기지 않은 창문이나 베란다문으로 타인의 집과 건물에 10차례 침입해 재물을 훔치거나 훔치려 했습니다.
드라이버로 주차된 택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현금과 물품을 반복해서 훔침
피고인들은 백화점 세일로 혼잡한 틈을 타 점원 감시가 소홀한 사이 전시된 선글라스, 자켓, 화장품 등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무면허로 트럭을 훔쳐 강판을 빼내고, 철강재를 담보로 속여 돈을 가로챈 사건
택시인 것처럼 승용차를 가장해 만취한 피해자를 태우고, 요금 계산 명목으로 직불카드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카드를 챙겨 달아남
피고인이 절단기로 자물쇠를 끊고 만화방에서 현금 25만원을 훔치고, 다른 장소에서 현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누범 중 절도, 주차장 쇠파이프 협박, 유실 지갑 횡령 사건
양형 인자
-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으나, 피해액 총 규모가 비교적 작음에 유리한 정상
- 동종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재차 범행
-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 노력 없음
-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하는 등 죄질 매우 불량
-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음
- 피해액 총 규모가 비교적 작음
- 심신미약 및 농아자 감경 적용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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