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범죄로 3회 이상 처벌받은 후 다시 절도 및 사기 범행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7노663 절도 사건(1987년 6월 2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형법 제225조, 형법 제229조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06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2%, 벌금 1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절도와 사기 범죄를 저지른 사건에서 재판이 진행되었고, 동종 범죄로 세 번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보호감호 기간이 법정 기준에 따라 7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되었으며, 구금된 기간 145일이 형에 포함되고 압수된 주민등록증 1장이 몰수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이전에 절도와 관련된 범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 이후 다시 절도와 사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 재판에서는 피고인의 범죄 사실과 보호감호 대상 여부가 다뤄졌습니다.
- 법원은 보호감호 기간을 법에 따라 7년으로 정했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 형 집행 전 구금된 145일은 형 기간에 포함되었고, 압수된 주민등록증 1장은 몰수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후 다시 절도죄를 저지른 사실이 명확히 인정되었습니다.
- 법에 따르면 이런 경우 보호감호 기간은 10년이어야 하나, 피고인만 항소했기 때문에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어 7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이 보호감호 요건에 해당하므로 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의 형량 조정 요구는 일부 받아들여져 징역 2년으로 선고되었습니다.
- 구금 기간이 형에 포함된 점과 압수물 몰수 결정도 법률에 맞게 처리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법에 따라 보호감호 기간이 정해지며, 피고인만 항소했을 경우 불리한 변경은 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형량 조정과 보호감호 기간 결정 과정에서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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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개전의 정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보호감호 10년의 요건에 해당함에도 원심이 7년에 처한 경우에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을 때의 항소법원의 조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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