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만원에 양도한 옵티마 승용차를 도난신고 후 다시 절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492 절도 사건(2017년 5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형법 제35조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4건의 결과는 실형 14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14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징역 1년 6개월)은 가벼운 편이다. 절도 1심 판결 전체(224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3%, 벌금 1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7년 2월 3일 OO지역의 한 시장 안에서 피해자B에게 승용차를 35만 원에 넘기고, 차 열쇠와 자동차등록증, 보험증서도 건넸습니다.
- 차량 명의가 피해자B 앞으로 바뀌기 전인 2017년 2월 5일, 피고인A는 경찰에 그 차를 도난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 신고 뒤 차량이 OO지역의 공영주차장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피고인A는 열쇠공을 불렀습니다.
- 열쇠공이 운전석 문을 열어 주자 피고인A는 차에 들어가 시동을 걸고 운전해 갔습니다. 법원은 이미 피해자B에게 넘긴 차량을 다시 가져간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는 과거 절도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마지막 형의 집행을 마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 일을 저질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차량을 피해자B에게 넘긴 뒤, 명의가 바뀌지 않은 점을 이용해 도난 신고를 하고 차를 다시 가져갔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명의이전이 아직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했다는 피고인A의 설명을 믿을 수 있는지, 그리고 차를 가져가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절취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차와 관련 서류, 열쇠를 피해자B에게 건네고 돈을 받았으므로, 차량을 이미 양도한 뒤였습니다.
- 차량을 넘긴 때부터 도난 신고까지 하루 남짓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명의이전이 되지 않아 걱정돼 신고했다는 설명을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는 차량이 주차된 곳을 확인한 뒤 열쇠공을 불러 문을 열고, 직접 시동을 걸어 차를 몰고 갔습니다. 법원은 이런 행동을 근거로 차량을 가져가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 반면 절도 관련 전력이 매우 많고 이전 형의 집행을 마친 뒤 다시 범행한 점은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법원은 여러 사정을 함께 따져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차량을 돈을 받고 넘긴 뒤 명의가 아직 바뀌지 않았다는 점을 이용해 도난 신고를 하고 다시 가져간 행위가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신고 시점이 양도 직후였고, 열쇠공을 불러 차를 가져간 사정 등을 근거로 절취 의도를 인정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지하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스마트키를 꺼내 차량 1대를 훔침
OO지역 매장에서 소고기 포장육 등 132만 원 상당 20회 절취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백화점에서 구두와 여성복 등 3회에 걸쳐 물건을 훔침
편의점 진열대에서 37,500원 상당의 제모크림 등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절도 행위
쇼핑센터와 백화점에서 피해자들이 물건을 고르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가방에서 지갑·현금·상품권 등을 6차례 훔침
야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장 마당에서 쇠파이프와 고철 약 1.58톤을 화물차에 실어 가져감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백화점 매장 여러 곳을 돌며 옷과 벨트 등 물건을 가방에 넣어 가져감
차량 점검을 빙자해 피해자들의 주의를 돌린 뒤 차량과 매장에서 현금 등 재물을 훔쳤다.
편의점과 마트에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해 근무 중 피해자들의 지갑과 현금 등 금품을 여러 차례 훔쳤다.
고양시 사우나에서 피해자의 스마트폰 1대를 훔침
피고인은 대형마트에서 피해자들의 지갑을 상습적으로 몰래 꺼내 가는 수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절취함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훔쳐 절취물 시가 합계 75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힘
음식점에서 두 피해자 가방과 현금 25만원 절취
피고인은 개조한 냉동차량을 이용해 건설공사 현장에서 중장비 연료탱크의 경유를 빼냈다.
피고인은 2011년 4월부터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남의 집과 사업장에 침입해 공구와 금속류 등 시가 합계 386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용카드 21장을 훔친 뒤 1억 원 이상을 인출함
피고인은 약 6개월 동안 주차된 차량 등에서 14회에 걸쳐 1,55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적으로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술집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현금을 훔치고, 술값을 낼 것처럼 속여 술과 안주를 받아냄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서 지갑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피해액 5만 원 상당의 절도
대구 시내버스 등에서 여성들의 핸드백에서 현금과 카드를 여러 차례 훔침
니퍼로 잠금장치를 절단하거나 잠기지 않은 자전거를 훔치는 등 총 10회에 걸쳐 3천만 원 상당의 자전거 11대를 훔침.
빈집에 12회 침입하여 귀금속 약 840만 원어치를 훔침
식당에서 피해자 지갑과 현금 봉투, 점퍼를 가져간 절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 중인 아파트에 들어가 노트북과 디지털카메라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다가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 절취함.
드라이버로 주차된 택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현금과 물품을 반복해서 훔침
피고인A가 누범 기간 중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A는 약 18일 동안 잠기지 않은 창문이나 베란다문으로 타인의 집과 건물에 10차례 침입해 재물을 훔치거나 훔치려 했습니다.
3회 절도와 귀금속 12개 장물의 업무상 과실 취득
시정되지 않은 주차 차량 4대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과 명품 지갑 등 합계 1,700만 원 상당을 훔쳤다.
피고인이 비상탈출용 해머로 주차된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문을 깨고 손을 넣어 가방 안의 현금 11만 원을 꺼내 갔다.
피고인은 리어카를 이용해 주거지·상가·공사현장 등에서 맨홀 덮개, 철제 대문, 컴퓨터 본체 등 각종 물품을 상습적으로 훔쳤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을 몰래 가져가 회수 후 명의를 변경함.
택시인 것처럼 승용차를 가장해 만취한 피해자를 태우고, 요금 계산 명목으로 직불카드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카드를 챙겨 달아남
물류센터 배송기사가 가족·지인 아이디로 고가 휴대전화를 주문한 뒤 바코드 미인식·주문취소·분실 처리 수법으로 10회에 걸쳐 빼돌림
음식점 종업원의 결제대금 현금 146회·1,133만5천원 절취
2005년 4월 23일 전동차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훔침
피고인이 부산 지역 사찰 두 곳에 침입하여 불전함과 제단 현금 등 합계 54만여 원을 훔침.
만취해 계단에서 잠든 취객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됨.
차량 조수석에 놓인 물품 절취 후 담을 넘어 도주
부부인 피고인들이 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5회에 걸쳐 가지고 갔고, 피고인 A는 수박 2개를 별도로 가지고 갔다.
피고인 A는 야적장 등에서 위선·철근 등 재물을 26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훔쳤고, 피고인 B은 그 장물임을 알면서 11회에 걸쳐 매수하였다.
동두천시에서 숙녀복 12벌 등 130만원 상당 물건과 피해자 집에서 현금 1200만원을 훔침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충동조절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백화점 등에서 6회에 걸쳐 물건을 훔쳤다.
영업이 끝난 마트 천막을 들거나 커터칼로 잘라 워셔액 한 병과 라면 네 봉지를 두 차례 가져감
미군 행세로 피해자 집에 머물며 귀금속을 여러 차례 훔치고 경운기도 가져감
피고인A가 2010년 6월부터 7월까지 한 식당에서 총 14회에 걸쳐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 시도함.
열쇠기사를 불러 주거에 침입하려 하고, 빨래방과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훔치고, 행인을 폭행함
차량 4대(시가 1억 8백만원 상당) 절취, 노래방 소주병 폭행, 메신저 사칭 대여금 편취, 편의점 기물손괴·폭행·업무방해, 치킨쿠폰 사기
모녀가 대형마트에서 분유를 카트에 담고 계산대를 속여 여러 차례 빼돌림
피고인 3명이 공동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러 피해액이 5억 4,600만 원을 초과함
피해자 공장에서 지게차 1대를 허락 없이 몰래 가져감
2009년 6월 5일 수원에서 차량과 오토바이를 훔치고 분실한 지갑을 돌려주지 않음
150만 원 상당 자전거 절취 및 식칼 휴대 소란
피고인은 매장 직원이 다른 손님과 이야기하는 틈을 타 진열대의 식료품 35,75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갔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현금 34만원을 훔친 후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 연루됨.
사우나 등 침입해 19회 절도·미수 및 11회 재물손괴
리스된 자동차를 자기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판매한 뒤, 그 차량 위치를 파악해 다시 훔쳐감
결혼식장에서 혼주 가족인 척하며 하객들에게서 축의금 봉투를 받아 가로챔
연인 주거지에서 1,377만 원 상당 귀금속을 가져가고, 인터넷에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을 모욕하는 글을 올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사건
순천시에서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할인권 등을 훔침
사찰 대웅전, 주거, 창고, 비닐하우스 등에 잠긴 문이나 옆문을 통해 침입해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A가 야간에 시장·노점·가게에 침입해 김치와 쌀 등 식료품, 과일, 현금을 여러 차례 가져감
시동이 켜진 채 세워둔 남의 승용차를 몰래 운전해 가고, 뒷좌석에 타고 있던 아이들이 내려달라고 울며 요구했지만 무시한 채 약 8.3km를 달림
주차된 차량 문을 열고 물품을 꺼내 가고, 피자 가게 창고 천막을 뜯고 들어가 물건을 가지고 나옴
어려운 가정형편과 정신적 문제로 충동적인 절도 및 과실재물손괴 행위를 저지름
경제적 어려움으로 2019. 6. 11. 절도범행 후 자수
울산에서 차량 문을 열고 동전 약 4,000원을 훔치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함
피고인A·B·C의 공모로 주거 침입 후 금고에서 169,069,000원 상당 절취
야간에 옷가게와 금은방에 침입해 물품과 귀금속을 가져가고, 도주 중 상가 출입문을 손상함
작업복을 입고 회사 건물에 들어가 보안이 느슨한 틈을 타 케이블을 여러 차례 절취함
피고인이 절도죄로 타인의 재물을 훔친 사건.
피고인 A와 B가 역할을 나눠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101차례 훔쳐 인터넷 중고거래로 팔려 함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마트 의류매장에서 여성용 니트 등 71,800원 상당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옴
피고인이 OO지역 일대에 주차된 승용차 유리를 드라이버로 깨뜨려 물건을 훔치고 차량을 훼손함.
피고인이 1980년 7월 초순경 피해자의 하숙방에 들어가 회색신사복 1점(시가 55,000원)을 절취한 것을 포함한 상습절도 범행.
피고인이 두 차례 매장에서 화장품을 훔친 후 경찰에 붙잡히자 도망쳤다.
남대문시장에서 피해자의 핸드백에서 현금 38,000원을 소매치기함
양형 인자
- 동종전과가 매우 많은 점
- 누범인 점
- 법정에서 자백하고 반성
- 피해액이 크지 않음
-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
-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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