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1980년 7월 초순경 피해자의 하숙방에 들어가 회색신사복 1점(시가 55,000원)을 절취한 것을 포함한 상습절도 범행.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1노1328 절도 사건(1981년 12월 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형법 제53조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06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2%, 벌금 1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80년 7월 초순경 OO지역에 있는 공소외 1의 집에서 피해자 공소외 2 소유의 회색신사복 1점(시가 55,000원)을 절취했습니다.
- 이 범행은 피고인의 다른 상습절도 범행과 함께 포괄일죄로 처리되었습니다.
- 원심(1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처벌했습니다.
- 피고인은 법 시행 전 범행에 대해 같은 법을 적용할 수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은 법 시행 전후 범행이 포괄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법 적용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그러나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러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은 법 시행 전 범행에 대해 같은 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였으나, 법원은 포괄일죄 관계를 인정하여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 시행 전후에 걸친 상습절도 범행은 포괄일죄로 보아야 하므로, 법 시행 전의 범행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징역 2년 이상으로 추정)은 너무 무겁습니다.
-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작량감경(법정 형량을 줄이는 것)을 적용했습니다.
- 형법 제53조(작량감경)와 제55조 제1항 제3호(감경 방법)에 따라 형을 낮추어 징역 1년 6월로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법 시행 전후에 걸친 상습범죄에 대해 포괄일죄 원칙을 적용하여 법 시행 전 범행에도 신법을 적용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양형 판단에서 피고인의 개인적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줍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고액권과 소액권 교환을 빙자해 현금을 빼내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절도
피고인1이 피해자 집에 침입해 텔레비전 등 31점과 현금 8만원을 훔침
서울 마포구에서 잠금장치가 없는 자전거 1대를 훔치려 한 혐의를 받음
피고인A가 상습적으로 절도 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식당에서 피해자 지갑과 현금 봉투, 점퍼를 가져간 절도
서울 노원구에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삼성 브이티알 1대를 훔침
피해액 5만 원 상당의 절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충동조절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백화점 등에서 6회에 걸쳐 물건을 훔쳤다.
택시인 것처럼 승용차를 가장해 만취한 피해자를 태우고, 요금 계산 명목으로 직불카드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카드를 챙겨 달아남
피고인이 비상탈출용 해머로 주차된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문을 깨고 손을 넣어 가방 안의 현금 11만 원을 꺼내 갔다.
피고인 3명이 공동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러 피해액이 5억 4,600만 원을 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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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종업원의 결제대금 현금 146회·1,133만5천원 절취
피고인은 절도하고 공문서를 변조한 뒤, 변조한 공문서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1980년 10월 중순경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야간에 피해자 집 앞에서 고추, 밀, 자전거 등을 훔침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현금 34만원을 훔친 후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 연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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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와 특수절도를 반복해서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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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절도죄로 타인의 재물을 훔친 사건.
피고인이 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하던 중 소매치기를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편의점 진열대에서 37,500원 상당의 제모크림 등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절도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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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대형마트에서 피해자들의 지갑을 상습적으로 몰래 꺼내 가는 수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절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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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백화점 매장 여러 곳을 돌며 옷과 벨트 등 물건을 가방에 넣어 가져감
야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장 마당에서 쇠파이프와 고철 약 1.58톤을 화물차에 실어 가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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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1이 피해자의 흑염소를 훔치고, 피고인 2는 덫을 설치해 절도 시도함.
천안시에서 승용차 뒷좌석에 놓인 지갑을 혼자서 뒤지려다 경찰에 검거됨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손지갑 지퍼를 열고 돈을 꺼내려 한 절도 미수 행위
야간에 상점 앞에 쌓여 있던 유부 8상자를 훔쳐 감.
치료비 마련을 위해 상습적으로 절도행위를 저지름
피고인이 식당에 침입하여 소주와 현금을 절취함
차량 점검을 빙자해 피해자들의 주의를 돌린 뒤 차량과 매장에서 현금 등 재물을 훔쳤다.
피고인A가 공범과 함께 봉고트럭과 벼 37가마니를 훔침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마트 의류매장에서 여성용 니트 등 71,800원 상당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옴
피고인이 두 차례 매장에서 화장품을 훔친 후 경찰에 붙잡히자 도망쳤다.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훔쳐 절취물 시가 합계 75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힘
동종 범죄로 3회 이상 처벌받은 후 다시 절도 및 사기 범행
주차된 차량 문을 열고 물품을 꺼내 가고, 피자 가게 창고 천막을 뜯고 들어가 물건을 가지고 나옴
피고인이 상습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훔치고 면허 없이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공장 창문을 뜯거나 자물쇠를 열어 미싱 등 기계류를 여러 차례 훔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이 범행을 크게 뉘우치고 있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법률시행전후에 걸쳐 상습으로 범행을 한 경우의 법률적용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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