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85노3146서울고등법원 2심1986-03-27 선고검수완료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손지갑 지퍼를 열고 돈을 꺼내려 한 절도 미수 행위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5노3146 절도 사건(1986년 3월 2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06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2%, 벌금 11%, 무죄 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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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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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가방에 있던 손지갑 지퍼를 열었다.
  • 지갑에서 돈을 꺼내려 했으나 실패하여 절도 미수에 그쳤다.
  •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절도 미수로 인정하고 징역형과 보호감호를 선고했다.
  • 피고인은 자신이 지갑을 열거나 돈을 꺼내려 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 항소심에서는 사회보호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 범위와 형량의 적합성을 다퉜다.
  • 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적법하고 형량도 무겁지 않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손지갑에서 돈을 꺼내려 한 절도 미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실제로 지갑을 열고 돈을 꺼내려 했는지와 형량의 적절성에 관한 것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증거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지갑 지퍼를 열고 돈을 꺼내려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었다.
  • 피고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원심이 사실을 잘못 판단했다고 볼 근거가 없었다.
  •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의 적용 요건은 법정형이 장기 5년 이상인 경우인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3년 이상 징역도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겁지 않았다.
  •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려 한 절도 미수로 처벌받았다. 법원은 증거와 법률 해석에 근거해 원심 판결과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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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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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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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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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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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상점 앞에 쌓여 있던 유부 8상자를 훔쳐 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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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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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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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노3561·서울고등법원·1982-03-10·2심·형량 변경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돈지갑에서 현금 13,000원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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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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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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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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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노2946·서울고등법원·1983-01-27·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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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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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81노1328·대구고등법원·1981-12-04·2심·형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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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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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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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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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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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절도≠사실관계 65%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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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81노3440·서울고등법원·1982-03-25·2심·형량 변경

출소 후 채무 변제를 위해 우발적으로 절도 범행을 계획하고, 다른 두 사람과 함께 범행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82노501·서울고등법원·1982-05-2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집에 침입해 훔치려다 발각되어 절도 미수를 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81노794·대구고등법원·1981-11-0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신천지백화점 앞에서 피해자의 핸드백을 훔쳐 현금과 물품을 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81노865·대구고등법원·1981-10-16·2심·형량 변경

부산 구멍가게에 대형 드라이바로 침입해 현금 2,000원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83노1012·대구고등법원·1983-11-08·2심·유죄 (형 선고)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고액권과 소액권 교환을 빙자해 현금을 빼내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절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96고합323·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7·2심·유죄 (형 선고)

서울 노원구에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삼성 브이티알 1대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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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비교
2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88고합104·수원지방법원·1988-06-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1987년과 1988년에 여러 차례 다른 사람 집에 침입해 카세트와 텔레비전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실형)
+둘 다 절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97노2855·서울고등법원·1998-02-04·2심·기각

1997년 7월 서울 강남구에서 피해자의 손가방에서 신용카드를 몰래 꺼내 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절도≠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 소정 형기의 의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항 소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원심판결】제1심춘천지방법원(85고합68, 85감고7 판결) 【주 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구금일수중 150일을 원심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의 항소이유의 요지 제1점은,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공소외인의 손지갑의 쟈크를 열고 돈을 꺼내려 한 일은 없고, 다만 피고인이 타고 있던 버스의 좌석 옆에 위 손지갑이 들어있는 가방이 놓여있었던 것을 본 사실밖에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그 판시의 범행을 하였다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함에 있고,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제1점은,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가 적용될 수 있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하였어야 하는데,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는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에 해당하여,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불과하여,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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