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손지갑 지퍼를 열고 돈을 꺼내려 한 절도 미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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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5노3146 절도 사건(1986년 3월 2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06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2%, 벌금 11%,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가방에 있던 손지갑 지퍼를 열었다.
- 지갑에서 돈을 꺼내려 했으나 실패하여 절도 미수에 그쳤다.
-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절도 미수로 인정하고 징역형과 보호감호를 선고했다.
- 피고인은 자신이 지갑을 열거나 돈을 꺼내려 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 항소심에서는 사회보호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 범위와 형량의 적합성을 다퉜다.
- 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적법하고 형량도 무겁지 않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손지갑에서 돈을 꺼내려 한 절도 미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실제로 지갑을 열고 돈을 꺼내려 했는지와 형량의 적절성에 관한 것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증거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지갑 지퍼를 열고 돈을 꺼내려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었다.
- 피고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원심이 사실을 잘못 판단했다고 볼 근거가 없었다.
-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의 적용 요건은 법정형이 장기 5년 이상인 경우인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3년 이상 징역도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겁지 않았다.
-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려 한 절도 미수로 처벌받았다. 법원은 증거와 법률 해석에 근거해 원심 판결과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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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 소정 형기의 의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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