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진영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5년전체 대비 +11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5년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14.3%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5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25%원고 우세
일부 승소 2(50%)원고 패소 2(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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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공무집행방해1건+206%
평균 5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0건결과 분포:실형1(10%)기각1(10%)원고승2(20%)일부승2(20%)원고패2(20%)결과 미상2(20%)
85구1040·서울고등법원·1986-11-04
원고가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3층, 지하실, 옥탑을 무단으로 증축함.
원고승
원고 승소
83구910·서울고등법원·1986-08-12
원고가 만든 미술교과서 교사용지도서에 대해 피고가 부적격 판정을 내림.
원고승
원고 승소
85구753·서울고등법원·1986-06-24·폭력·상해
택시 운전기사인 원고A가 동료 간 싸움을 말리다 상처를 입히고 사고 수습을 위해 조퇴와 결근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5노3146·서울고등법원·1986-03-27·절도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손지갑 지퍼를 열고 돈을 꺼내려 한 절도 미수 행위
기각
기각
85감노407·서울고등법원·1986-03-25·상해
정신분열증으로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이후 정신병원에서 치료받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5노3184·서울고등법원·1986-02-04·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이 미국문화원을 점거하고 농성하며 정치적 주장을 펼침.
실형
5년 (실형)
85나360·서울고등법원·1985-05-29
중기를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가 점유 중인 중기의 인도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150만원)
83나3463·서울고등법원·1985-04-17
서울특별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중 원고 소유 토지를 환지 지정과 청산금 없이 사업에 포함시켜 소유권을 상실하게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82만원 / 청구 2.2억원)
84나4107·서울고등법원·1985-03-13
퇴직금 청구를 위한 압류 명령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83나4449·서울고등법원·1984-11-28
방송극본을 무단으로 복제한 TV 드라마 녹화작품을 VTR 테이프에 복사해 판매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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