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분열증으로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이후 정신병원에서 치료받음

• 피감호청구인은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 이후 1985년 4월 3일부터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 항소심 판결 시점까지 정신질환이 완전히 나았다는 증거가 없었다.
• 피감호청구인의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정신질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되었다.

피감호청구인은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상실 상태였으며, 이후 치료를 받았지만 항소심 판결 시점까지 완치되지 않아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었다. 쟁점은 정신질환이 치유되어 재범 위험이 사라졌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재범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점이 입증되었다.
• 치료를 받았으나 완치되었다는 자료가 없었다.
• 피감호청구인의 진술 태도 등에서 정신질환이 계속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 정신질환이 계속되어 앞으로도 심신장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 사회보호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다.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였던 사람이 치료를 받았지만 완치되지 않아 재범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법원은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