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전기사인 원고A가 동료 간 싸움을 말리다 상처를 입히고 사고 수습을 위해 조퇴와 결근함.

• 1981년 9월, 원고A는 OO지역의 택시회사에 택시 운전기사로 입사했다.
• 1985년 4월 1일, 원고A는 동료 기사들 사이 싸움을 말리다가 상대방에게 가벼운 상처를 입혔고, 이에 형사 입건되어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 1985년 4월 2일과 4월 4일, 원고A는 사고 수습을 위해 조퇴와 결근을 했으며, 회사에 미리 알리고 대리 근무 조치도 이루어졌다.
• 1985년 4월 11일, 회사는 원고A를 동료 폭행, 무단 조퇴 및 무단 결근 등을 이유로 해고했다.
• 원고A는 해고가 부당하며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했다.
• 노동위원회는 원고A의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뒤집고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원고A는 동료 기사와의 싸움을 말리다 가벼운 상처를 입히고, 사고 수습을 위해 조퇴와 결근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 쟁점은 해고가 정당한지, 아니면 노동조합 활동을 막기 위한 부당한 해고인지였다. 법원은 원고A의 행위가 회사의 위신을 크게 손상시킨 것이 아니고, 조퇴와 결근도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실제 해고의 이유는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 판단해 해고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다.

• 회사 규칙상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해고할 수 있으나, 원고A는 해고 당시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고, 벌금형 약식명령도 경미한 사건에 해당해 해고 사유가 되지 않는다.
• 원고A의 조퇴와 결근은 사고 수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고, 회사에 미리 알렸으며 업무에 큰 지장을 주지 않았다.
• 원고A는 노동조합 내에서 여러 직책을 맡아 활동했고, 부당한 사납금 인상 반대와 부당노동행위 증언, 임시총회 소집 요구 등 노동조합 활동을 활발히 했다.
• 회사는 원고A의 노동조합 활동을 싫어해 이를 방해하려고 해고 사유를 만들었으며, 실제 해고 이유는 노동조합 활동을 막기 위한 부당한 목적이었다.
• 중앙노동위원회의 해고 정당 판정은 절차상 문제와 사실 판단 오류가 있어 위법하며, 원고A의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원고A는 가벼운 동료 간 다툼으로 인한 형사 처벌과 사고 수습을 위한 조퇴·결근을 이유로 해고당했으나, 법원은 이를 노동조합 활동을 막기 위한 부당한 해고로 판단했다.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해 보호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