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신섭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원고승4(67%)결과 미상2(33%)
87구147·서울고등법원·1987-05-26
광고대행업자가 광고 모집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에 대해 세무서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승
원고 승소
86구1092·서울고등법원·1987-04-28·마약 수입·제조
고정거래처로부터 상품을 매입하면서 10일 단위로 세금계산서를 일괄 교부받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5구1040·서울고등법원·1986-11-04
원고가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3층, 지하실, 옥탑을 무단으로 증축함.
원고승
원고 승소
83구910·서울고등법원·1986-08-12
원고가 만든 미술교과서 교사용지도서에 대해 피고가 부적격 판정을 내림.
원고승
원고 승소
85구753·서울고등법원·1986-06-24·폭력·상해
택시 운전기사인 원고A가 동료 간 싸움을 말리다 상처를 입히고 사고 수습을 위해 조퇴와 결근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5나789·서울고등법원·1985-09-12
김길순 외 9인이 김천수 외 3인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의 말소와 지분 확인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