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81노1819서울고등법원 2심1981-10-28 선고검수완료

치료비 마련을 위해 상습적으로 절도행위를 저지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1노1819 절도 사건(1981년 10월 2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형법 제57조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24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3%, 벌금 1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절도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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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절도죄로 9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번에 또 두 차례 절도행위를 저질렀다.
  • 피고인은 복막염과 장폐쇄증 수술을 받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다.
  • 가족과 함께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처자식을 부양하고 있었다.
  • 이번 범행은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범행 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 검사는 피고인이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주장하며 보호감호를 청구했으나 원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에도 두 차례 절도행위를 했으나 건강 상태와 가족 관계,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해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검사의 보호감호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법원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동종 범죄 전과가 많고 상습적이라도 재범 위험성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가족 관계, 직업, 범행 동기, 이전 출소 시기와 이후 생활, 범행 후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 피고인은 50세가 넘었고, 최근 수술로 건강이 좋지 않으며 안정된 가족과 주거 환경을 유지하고 있었다.
  • 범행 동기가 치료비 마련이었고, 범행 후 깊이 반성하는 점이 인정되었다.
  • 이러한 사정을 종합했을 때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보호감호 청구는 기각되었고, 징역 3년이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여러 차례 절도 전과가 있지만, 건강과 가족 상황,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해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법원은 보호감호 청구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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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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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8 / 2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2노3576·서울고등법원·1983-03-04·2심·형량 변경

1981년 5월부터 1982년 7월까지 8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절도행위를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81노3561·서울고등법원·1982-03-10·2심·형량 변경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돈지갑에서 현금 13,000원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97노2855·서울고등법원·1998-02-04·2심·기각

1997년 7월 서울 강남구에서 피해자의 손가방에서 신용카드를 몰래 꺼내 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81노865·대구고등법원·1981-10-16·2심·형량 변경

부산 구멍가게에 대형 드라이바로 침입해 현금 2,000원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85노3423·서울고등법원·1986-02-26·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버스에서 피해자B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소매치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85노3146·서울고등법원·1986-03-27·2심·기각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손지갑 지퍼를 열고 돈을 꺼내려 한 절도 미수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82노82·서울고등법원·1982-04-23·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로부터 빌린 카메라를 돌려주지 않고 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86노410·대구고등법원·1986-06-18·2심·형량 변경

술김에 노상에 방치된 석유풍로 1개(시가 8,500원)를 가져간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81노3440·서울고등법원·1982-03-25·2심·형량 변경

출소 후 채무 변제를 위해 우발적으로 절도 범행을 계획하고, 다른 두 사람과 함께 범행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91감노25·서울고법·1991-05-24·2심·형량 변경

피감호청구인은 14세 때 가출한 이후 6년여 동안 같은 종류의 절도 범행을 4번에 걸쳐 반복하여 실형을 선고받고도 출소할 때마다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82노3153·서울고등법원·1983-03-04·2심·형량 변경

야간에 타인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 발각되어 절도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3530·울산지방법원·2017-06-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야간에 시장·노점·가게에 침입해 김치와 쌀 등 식료품, 과일, 현금을 여러 차례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82노2946·서울고등법원·1983-01-27·2심·기각

술에 취해 타인의 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착각하고 차문을 열고 탑승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81노3085·서울고등법원·1982-03-1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하던 중 소매치기를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85고합1255·부산지방법원·1986-02-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콩을 훔쳐 절취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81노1746·서울고등법원·1981-10-14·2심·기각

절도 및 점유이탈물횡령 전과가 있는 피고인의 범죄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19·울산지방법원·2014-07-03·1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 식당 두 차례 침입 및 소주·현금 절취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81노1328·대구고등법원·1981-12-0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1980년 7월 초순경 피해자의 하숙방에 들어가 회색신사복 1점(시가 55,000원)을 절취한 것을 포함한 상습절도 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88고합104·수원지방법원·1988-06-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1987년과 1988년에 여러 차례 다른 사람 집에 침입해 카세트와 텔레비전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92재감노2·서울고등법원·1993-06-09·2심·형량 변경

절도죄 등으로 징역과 보호감호를 선고받았으나, 사회보호법 위헌결정으로 재심이 개시된 후 검사가 감호청구서를 변경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추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85노403·광주고등법원·1985-11-22·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녹음기를 가져간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7·제주지방법원·2012-04-23·1심·유죄 (형 선고)

주차된 차량 문을 열고 물품을 꺼내 가고, 피자 가게 창고 천막을 뜯고 들어가 물건을 가지고 나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82노501·서울고등법원·1982-05-2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집에 침입해 훔치려다 발각되어 절도 미수를 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81노1809·서울고등법원·1981-10-23·2심·형량 변경

야간에 상점 앞에 쌓여 있던 유부 8상자를 훔쳐 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83노1012·대구고등법원·1983-11-08·2심·유죄 (형 선고)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고액권과 소액권 교환을 빙자해 현금을 빼내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절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84노1419·대구고등법원·1984-12-1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와 특수절도를 반복해서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602·울산지방법원·2022-05-12·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장례식장에 세 차례 들어가 금품과 승용차 등 약 4,280만 원어치를 훔치고, 훔친 차로 주차차단봉을 들이받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392·서울북부지방법원·2016-04-20·1심·유죄 (형 선고)

서울 일대 주거지 침입하여 총 10회 금품 절도 및 미수 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동종 전과 9회
  • 상습 범행
↓ 감경 사유3건
  • 건강 상태 불량
  • 치료비 마련 목적
  • 반성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재범위험성에 대한 판단기준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81고합230, 81감고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9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사건 보호감호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의 제1점은,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절도죄의 동종 전과가 9회나 있고, 상습으로 이번에 또 2회에 걸쳐 절도행각을 하는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죄의 위험성이 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 하여 이사건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그 제2점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며, 피고인 본인의 항소이유 요지 제1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 제1범죄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남으로서 마땅히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또는제6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이 있어야 함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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