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와 특수절도를 반복해서 저지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4노1419 절도 사건(1984년 12월 1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7조, 형법 제39조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06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2%, 벌금 1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와 특수절도를 반복해서 저질렀다.
- 이 범죄들 사이에 피고인은 간통죄로도 처벌받은 적이 있다.
- 원심 법원은 절도와 간통죄를 각각 따로 판단해 형을 나누어 선고했다.
- 피고인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 대법원은 절도 관련 범죄들을 하나로 묶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 결국 피고인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구금된 110일이 형에 포함되었으며, 범행에 사용된 면도칼 2개가 몰수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절도와 특수절도를 저질러 처벌받았고, 그 사이에 다른 종류의 범죄인 간통죄로도 처벌받았다. 쟁점은 절도 관련 범죄들을 따로 나누어 형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절도 범죄들을 하나로 묶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절도 범죄 사이에 다른 종류의 범죄가 끼어 있어도 절도 범죄들이 두 개의 별도 상습범으로 나뉘지 않는다.
- 간통죄 판결은 절도 범죄와 별개로 확정된 것이므로 절도 범죄들과 함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절도 범죄들은 하나의 포괄적인 범죄로 보고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
- 원심이 절도 범죄를 나누어 형을 선고한 것은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이다.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 범행에 사용된 면도칼은 피고인 소유가 아니므로 몰수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여러 차례 절도와 특수절도를 저질렀고, 그 사이에 다른 범죄가 있었지만 절도 범죄들은 하나로 묶어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A가 공범과 함께 봉고트럭과 벼 37가마니를 훔침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집에 침입해 훔치려다 발각되어 절도 미수를 범함.
야간에 길거리에 쓰러진 취객들의 소지품을 조직적으로 훔침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들을 모텔에 유인해 샤워 중 지갑을 훔치고, 범행에 쓸 차량을 제공해 절도를 도왔습니다.
공장 창문을 뜯거나 자물쇠를 열어 미싱 등 기계류를 여러 차례 훔침
출소 후 채무 변제를 위해 우발적으로 절도 범행을 계획하고, 다른 두 사람과 함께 범행에 가담함.
피고인 2가 담배 가게에서 절도 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
술에 취해 타인의 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착각하고 차문을 열고 탑승하려 함
피고인이 1980년 7월 초순경 피해자의 하숙방에 들어가 회색신사복 1점(시가 55,000원)을 절취한 것을 포함한 상습절도 범행.
부부인 피고인들이 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5회에 걸쳐 가지고 갔고, 피고인 A는 수박 2개를 별도로 가지고 갔다.
김일남의 상습적인 절도 행위
경제적 어려움으로 2019. 6. 11. 절도범행 후 자수
피고인 조세형의 상습특수절도 및 이영희의 장물알선죄 사건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고액권과 소액권 교환을 빙자해 현금을 빼내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절도
쇠지렛대로 현금교환기를 열어 두 차례 현금을 가져가고, 다른 두 곳에서도 현금교환기를 열어 돈을 가져가려 했습니다.
신현옥이 3회 일반 절도와 2회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아파트 베란다 창문의 방범창을 뜯고 침입해 귀금속 등 2,500만 원 상당을 훔쳤다.
천안시에서 승용차 뒷좌석에 놓인 지갑을 혼자서 뒤지려다 경찰에 검거됨
피고인들이 절도 범행을 위해 역할을 나누고 함께 범행을 계획함.
출소 후 6개월 만에 세 차례에 걸쳐 타인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물건을 훔침
부산에서 도박판과 경찰 출동 상황을 꾸며 피해자 2명을 유인해 1180만 원을 빼앗음
치료비 마련을 위해 상습적으로 절도행위를 저지름
피고인A가 상습적으로 절도 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자백
- 뉘우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상습범의 중간에 다른 종류의 죄의 확정판결이 개재한 경우,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이전에 범한 상습범이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게 되는지 여부(소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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