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성매수 남성을 모텔로 유인해 샤워 중 지갑 절취

- 1 - 사 건2017고단1061 가. 특수절도 나. 특수절도방조 피 고 인1.가. A 92 남 2.나. B 94 남 검 사이승우(기소), 김보경(공판) 변 호 인변호사 C(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D(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7. 6. 8.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5. 16.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16. 9. 22. 부산지방법원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2. 6.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 2 -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3. 13.경 E과 함께 모바일 채팅 어플인 ‘*톡’ 또는 ‘X톡’ 등을 이 용하여 조건 만남 성매수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후 피고인 A는 위 모텔 주위에서 대 기하고, E은 성매수 남성이 샤워를 하는 동안 성매수 남성의 지갑을 훔친 후 위 돈을 나누어 쓰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의 E과의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7. 3. 13.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모텔’에 이르러 피고인은 주 변에 있는 ‘-----’ 커피숍에서 대기하고, E은 위 모텔에 조건만남 성매수 남성인 피해 자 AA과 함께 들어간 후 피해자가 옷을 벗고 샤워를 하는 동안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 에서 현금 191,000원,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은행 체크카드 4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20,000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7. 3. 18. 20:41경 경남 양산시 H에 있는 ‘I’ 모텔에 이르러 피고인 은 위 모텔 주변에서 대기하고, E은 위 모텔에 조건만남 성매수 남성인 피해자 AB와 함께 들어간 후 피해자가 옷을 벗고 샤워를 하는 동안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서 현금 50,000원,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5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인은 B, E, J과 함께 2017. 3. 18. 22:55경 경남 양산시 K에 있는 ‘-’ 모텔 로 B 소유의 L 소나타 승용차를 타고 이동한 후 피고인, B, J은 위 모텔 주변에 주차 된 차 안에서 대기하고, E은 위 ‘-’ 모텔에 조건만남 성매수 남성인 피해자 AC과 함께 들어가 피해자가 옷을 벗고 샤워하는 동안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서 현금 157,000원, - 3 -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2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지 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수절도방조 피고인은 J과 함께 2017. 3. 18. 20:41경 A, E으로부터 성매수 남성의 지갑을 훔 치기 위하여 이동수단인 차량을 제공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A, E, J과 함께 2017. 3. 18. 22:55경 경남 양산시 K에 있는 ‘-’ 모텔 에 피고인 소유의 L 소나타 승용차를 타고 이동한 후 피고인, A, J은 위 모텔 주변에 주차된 차 안에서 대기하고, E은 위 ‘-’ 모텔에 조건만남 성매수 남성인 피해자 AC과 함께 들어가 피해자가 옷을 벗고 샤워하는 동안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서 현금 157,000원,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2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E에게 승용차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절도 행위를 용이하 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 4 -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가중영역(1년~3년) [특별 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성매매를 하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 들을 유인한 후 교제관계에 있는 미성년자인 E으로 하여금 성매매 남성의 지갑을 훔 치도록 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E을 이용 한 이 사건 전체 범행을 기획하고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과정에서 허위 진술 로 그 책임을 모면하려 할 뿐 범행을 반성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전에 동종 범죄로 여 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이 사건은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 하지 않고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그에 상응하 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 5 -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객관적인 피해 규모 자체는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 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개시 전 J과의 대화 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A의 위와 같은 범행을 이미 사전에 인식하고, A를 도와 위 범행을 가능하도록 도와준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범행은 A와 합동하 여 저지른 특수절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 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방조행위가 1회에 그쳤고, 그 정도 역시 A의 부탁에 따라 차량을 제 공하여 이동을 도와준 것에 그친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M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 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종엽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