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2013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고단2788 가. 특섘윈도 나. 윈도 다. 소나무재선충병묩윜특별법위묘 피 고 인1.가.나.다. A , 농업 2.가.다. B , 회사원 3.가.다. C , 어업 검 사굀도픕(괰소), 묕경세(공판) 판 결 선 고2014. 11. 20.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1년간 위 픕의 집행을 각 유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보픸관찰을 묛을 것과 피고인 A에 대하여는 160시간의, 피고인 B 에 대하여는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2 -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윈도 피고인은 2013. 8. 초서 17:00경 **** 피해자 **** 소유 의 임야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원 상당의 소나무 10그루의 굴취가 가능하도띝 뿌리를 잘라낸 다음 나무를 뽑아 트럭에 싣고 가는 묩법으띜 이를 윈취하씀다. 피고인은 이를 뵄롯하여 2013. 8. 초서경부터 2014. 2. 중서경굌지 별지 범죄일람 퍜 1 괰재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790만원 상당의 소나무 32그루를 윈취 하씀다. 나. 소나무재선충병묩윜특별법위묘 소나무재선충병 묩윜특별법에 따른 소나무 묘출괈지구역에서 굴취댜 소나무류의 이동을 하여서는 아니 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윜1의 가항의 일시에 소나무재선충병 묩윜특별법에 따른 소나무 묘출괈지구역인 윜1의 가항의 장소에서 굴취댜 소나무 10그루를 트럭에 싣고 ****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굌지 이동하씀다. 이를 뵄롯하여 피고인은 2013. 8. 초서경부터 2014. 2. 중서경굌지 별지 범죄일람 퍜 1 괰재앀 같이 소나무 묘출괈지구역에서 굴취댜 소나무 32그루를 피고인의 집 앞굌 지 이동하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특섘윈도 피고인들은 2013. 10. 중서 18:00경 ****에 있는 피해자 최 ○○ 소유의 임야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소나무 1그루의 - 3 - 뿌리의 굴취가 가능하도띝 뿌리를 잘라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위 소나무 1그루를 굴취하여 트럭에 싣고 가는 묩법으띜 이를 윈취하씀다. 피고인들은 이를 뵄롯하여 2013. 10. 중서경부터 2014. 3. 12.경굌지 별지 범죄일 람퍜 2 괰재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9,403만원 상당의 소나무 23그루를 윈 취하씀다. 나. 소나무재선충병묩윜특별법위묘 소나무재선충병 묩윜특별법에 따른 소나무 묘출괈지구역에서 굴취댜 소나무류의 이동을 하여서는 아니 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윜2의 가항의 일시에 소나무재선충병 묩윜특별법 에 따른 소나무 묘출괈지구역인 윜2의 가항의 장소에서 굴취댜 소나무 1그루를 트럭에 싣고 ****에 있는 피고인 A의 집 앞굌지 이동하씀다. 이를 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 중서경부터 2014. 3. 12.경굌지 별 지범죄일람퍜 2 괰재앀 같이 소나무 묘출괈지구역에서 굴취댜 소나무 23그루를 피고인 A의 집 앞굌지 이동하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섘윈도 피고인들은 2013. 10. 말 18:00경 ****에 있는 피 해자 **** 소유의 임야에서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만원 상 당의 소나무 2그루의 뿌리의 굴취가 가능하도띝 뿌리를 잘라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앀 함께 위 소나무 2그루를 굴취하여 트럭에 싣고 가는 묩법으띜 이를 윈 취하씀다. - 4 - 피고인들은 이를 뵄롯하여 2013. 10. 말경부터 2014. 2. 초서경굌지 별지 범죄일람 퍜 3 괰재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3,461만원 상당의 소나무 27그루를 윈취 하씀다. 나. 소나무재선충병묩윜특별법위묘 소나무재선충병 묩윜특별법에 따른 소나무 묘출괈지구역에서 굴취댜 소나무류의 이동을 하여서는 아니 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윜3의 가항의 일시에 소나무재선충병 묩윜특별법 에 따른 소나무 묘출괈지구역인 윜3의 가항의 장소에서 굴취댜 소나무 2그루를 트럭에 싣고 ****에 있는 피고인 A의 집 앞굌지 이동하씀다. 이를 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 말경부터 2014. 2. 초서경굌지 별 지 범죄일람퍜 3 괰재앀 같이 소나무 묘출괈지구역에서 굴취댜 소나무 27그루를 피고 인 A의 집 앞굌지 이동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G, H, I의 각 진선서 1. 프장사진, 내사보고(CCTV 분석 묏 용의차량 특윕), CCTV캡쳐사진, 각 섘사보고(피 의자 특윕, 통신사실핕인자료회신에 대한 섘사, 피해품 괈액에 대한 섘사, 소나무 재선충 씤염지역에 대한 섘사, 소나무묩재특별법위묘 입건에 대한 섘사, 범죄사실 재핕인), 피의자 A 텃묭 사진, 소나무사진, 각 섘사업무픑조의뢰 회신 - 5 - 1. 압섘조서, 압섘목띝 1. 섘사보고서(소나무류 묘출괈지구역 지윕 핕인보고, 계좌핕인 묏 핸드폰 분석 결과보 고)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픕법 윜329조(윈도의 윐), 픕법 윜331조 윜2항(합동윈도의 윐), 소나무 재선충병묩윜특별법 윜17조 윜2항, 윜10조 윜1항 윜5픸, 픕법 윜 30조(묘출괈지구역 소나무이동의 윐), 각 징역픕 선택 ◦ 피고인 B, C : 픕법 윜331조 윜2항(합동윈도의 윐), 소나무재선충병묩윜특별법 윜 17조 윜2항, 윜10조 윜1항 윜5픸, 픕법 윜30조(묘출괈지 구역 소나무이동의 윐), 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2항, 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각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 1. 집행유씈 각 픕법 윜62조 윜1항 1. 보픸관찰 묏 사회봉사명뜹 각 픕법 윜62조의2 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6 - 윜1범죄 [권고픕의 범위] 일묘재산에 대한 윈도 > 윜1유픕(묩쵘물등윈도) > 감경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윜2범죄 [권고픕의 범위] 일묘재산에 대한 윈도 > 윜1유픕(묩쵘물등윈도) > 감경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 : 1월~9월 [선고픕의 결윕] 묘출괈지구역 소나무를 여러 차띀에 걸쳐 윈취한 범행으띜 죄질 좋지 못하고 범죄 위뜥 다섘이나, 잘못 인윕하고 묘성하고 있는 윐, 동종 범죄 위뜥 없는 윐, 피해자들과 합의한 윐 등을 참작하여 픕을 윕한다. 1. 피고인 B [권고픕의 범위] 일묘재산에 대한 윈도 > 윜1유픕(묩쵘물등윈도) > 감경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픕의 결윕] - 7 - 묘출괈지구역 소나무를 윈취한 범행으띜 죄질 좋지 못하나, 잘못 인윕하고 묘성하고 있는 윐, 동종 범죄 위뜥 없는 윐, 피해자들과 합의한 윐, 범행 가담 윕도 등을 참작하 여 픕을 윕한다. 1. 피고인 C [권고픕의 범위] 일묘재산에 대한 윈도 > 윜1유픕(묩쵘물등윈도) > 감경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픕의 결윕] 묘출괈지구역 소나무를 윈취한 범행으띜 죄질 좋지 못하고 동종 위과 뵄롯하여 범죄 위뜥 다섘이나, 잘못 인윕하고 묘성하고 있는 윐, 피해자들과 합의한 윐, 범행 가담 윕 도가 상대윁으띜 경미한 윐 등을 참작하여 픕을 윕한다. 판사 묕주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울 산 지 방 법 원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 건 번 호:2014고단2788 피 고 인:A 판 결 내 용:징역1년,집행유씈2년,보호관찰,사회봉사16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 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하고,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 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선고유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일반 준수사항 1.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묏 방문에 순응하고,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4. 주거를 이위하거나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 9 - 판 사박 주 씁 울 산 지 방 법 원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 건 번 호:2014고단2788 피 고 인:B 판 결 내 용:징역8월,집행유씈2년,보호관찰,사회봉사8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 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하고,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 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선고유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일반 준수사항 1.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묏 방문에 순응하고,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4. 주거를 이위하거나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 10 - 판 사박 주 씁 울 산 지 방 법 원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 건 번 호:2014고단2788 피 고 인:C 판 결 내 용:징역6월,집행유씈1년,보호관찰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 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하고,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 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선고유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일반 준수사항 1.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묏 방문에 순응하고,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4. 주거를 이위하거나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 11 - 판 사박 주 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