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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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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4고단2788·울산지방법원·2014-11-20·1심
피고인들이 산림에서 소나무를 굴취해 트럭으로 운반하며 절취하고, 이동제한구역에서 소나무를 이동함.
집유 1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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