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은 도로 난간 부속품인 쟌넬바를 드라이버로 분리해 손수레로 운반·처분하려 했고, 한 명은 노래주점에서 마이크가 작동하지 않자 LCD 모니터를 던져 깨뜨렸다.

• 피고인 A와 B는 도로변 난간에 고정된 ᄃ자 모양 부품(쟌넬바)이 나사 두 개만 풀면 쉽게 분리된다는 점을 노려, 이를 뜯어내 손수레로 옮긴 뒤 고물상에 팔아 술값과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미리 공모했다.
• 2013년 7월 8일 저녁 무렵, 두 사람은 OO지역 둑길에서 드라이버로 난간 부품을 분리하고 근처 아파트 초소에서 빌린 손수레에 피해자 소유의 약 45kg 상당 부품을 실어 달아났다.
• 2013년 7월 12일 저녁 무렵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약 110kg을, 7월 14일 저녁 무렵 다시 약 50kg을 실어 가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총 205kg(57개), 시가 약 456만 원 상당을 훔쳤다.
• 2013년 7월 17일 17시 30분경 배수펌프장 옆 도로 난간에서 또다시 범행을 시도했는데, 피고인 A가 나사를 푸는 모습을 본 주민이 신고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면서 훔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한편 피고인 A는 2013년 5월 6일 22시경 OO지역의 한 노래주점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자 화가 나 마이크를 LCD 모니터에 집어던져 시가 106만 원 상당의 액정을 깨뜨렸다.
• 피고인 B은 이 사건 전인 2013년 2월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상태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와 B는 함께 도로 난간의 부속 철제 부품(쟌넬바)을 드라이버로 뜯어내 손수레로 실어가 고물상에 팔아 술값과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2013년 7월 8일부터 14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시가 약 456만 원 상당의 쟌넬바 205kg을 훔쳤고, 7월 17일에도 같은 수법으로 훔치려다 주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A는 이와 별도로 노래주점에서 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가 106만 원 상당의 LCD 모니터를 던져 깨뜨린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특수절도·특수절도미수와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모해 합동으로 타인의 재물을 훔친 행위에 대해 형법상 특수절도죄를 적용했다. 두 사람 이상이 함께 힘을 모아 절도 행위를 한 경우 일반 절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다.
• 7월 17일 범행은 부품을 분리하는 단계까지 갔지만 경찰에 발각돼 재물을 가져가지 못했으므로, 훔치려다 실패한 경우를 처벌하는 특수절도미수죄로 인정했다.
• 피고인 A가 노래주점에서 마이크를 모니터에 던져 액정을 깨뜨린 행위는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 양형에서는 절취 대상이 공용물이자 안전시설인 도로 난간이라는 점을 무겁게 봤다. 난간을 뜯어내면 보행자 안전에 위험이 생길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 피고인 A는 2010년에도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불리하게 작용했다.
• 피고인 B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고, 이 판결이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는 점이 불리하게 고려됐다. 다만 뇌수술을 두 차례 받아 건강이 좋지 않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하게 참작돼 형을 깎아주는 작량감경이 이뤄졌다.

도로 난간 부품처럼 쉽게 뜯을 수 있는 공용 시설물이라도 훔치면 특수절도죄가 되고, 안전시설을 훼손한 점 때문에 형이 무거워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 훔치려다 발각돼 실패해도 미수죄로 처벌되며,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기존 유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