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7고단1512울산지방법원 1심2017-10-18 선고검수완료

노조 간부들이 폐업 반대 과정에서 회사 본사에 들어가 물건을 가져가고 시설을 부수며 임직원들을 폭행해 다치게 함.

피고 A: 징역 1년 6개월피고 B: 8개월 집유 2년피고 C: 징역 1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512 절도 사건(2017년 10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0조,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외 12개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24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3%, 벌금 11%, 무죄 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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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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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B·C는 자동차 부품회사 노조 간부였고, 회사의 폐업과 사업 이전에 반대하며 고용 보장 등을 요구했다.
  • 2017년 4월 24일 오전, 피고인A의 지시에 따라 노조원 40여 명이 OO지역에 있는 회사 본사 출입문과 CCTV를 부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 노조원들은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회사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현금 760만 원 등 트럭 한 대 분량의 물건을 가져갔다.
  • 이 과정에서 CCTV와 파티션, 서랍, 테이블, 유리, 컴퓨터 모니터 등 1억 3,751만 원 상당의 물건이 망가졌다.
  • 피고인A·C와 노조원들은 회사 임직원들을 회의실 등으로 끌고 가거나 가두고 때려 다치게 했다. 피해자들은 부위와 정도에 따라 약 2~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 피고인C는 한 임직원을 회장실 안쪽으로 데려가 골프채로 무릎과 종아리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B·C는 노조원들과 함께 회사 건물에 들어가 물건을 가져가고 재물을 부수며 회사 임직원들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이 함께 벌인 침입·절도·재물손괴·상해 행위와 피고인C의 골프채를 이용한 상해 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B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피고인C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사건 당일 피고인A가 노조원들에게 건물에 들어가라고 지시했고, 피고인B와 C도 물건을 가져가거나 시설을 부수도록 지시한 정황을 인정했다.
  • 회사 출입문과 CCTV가 파손됐고, 회사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현금 등이 여러 사람에 의해 함께 옮겨진 사실이 확인됐다.
  • 회사 집기와 시설물이 망가졌으며, 법원은 손괴된 물건의 피해액을 합계 1억 3,751만 원으로 보았다.
  • 피해자들의 진술과 진료 자료 등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피고인들의 지시 또는 직접 폭행으로 임직원들이 다친 사실을 인정했다.
  • 피고인C는 일부 상해 혐의와 관련해 현장에 없었고 고의로 때린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 여러 증거를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 골프채를 사용한 사건에 대해서도 법원은 피고인C가 피해자를 골프채로 직접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폐업에 반대하는 집회 과정에서 회사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가 물건을 가져가고 시설을 부순 데 이어, 임직원들을 폭행해 다치게 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지시와 직접 가담이 증거로 확인된다고 보고 각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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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 집단적 폭력으로 매우 위험하고 중하며 죄질이 나쁜 범죄
  • 범행을 주도한 점
  • 검사과정에서의 태도가 매우 불량한 점
  • 집단적 폭력과 관련한 위험성이 있는 점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 골프채로 사람을 구타하는 등 매우 위험한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한 점
↓ 감경 사유5건
  •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 반성하는 점
  •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 초범인 점
  • 주로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하여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처음부터 모든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 1 - **** 판결 사건고단20171512 가 특섘건조물침입. 나 특섘윈도. 다.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공동재물손괴등() 라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공동상해.() 마 폭행. 1) 묔 특섘상해. 피고인가 나 다 라1. . . . . A년생 남71, 가 나 다 마2. . . . . B년생 남73, 가 나 다 라 마 묔3. . . . . . . C년생 남84, 검사묕상용 괰소 공판(,) 변픸인D 담당변픸사 E F 변픸사 G 변픸사 H 피고인 모덐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17. 10. 18. 주문 1) 각 공소윜괰 이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으띜 공소취소댘었다. - 2 - 피고인 A를 징역 년 월에 피고인1 6,B을 징역 월에 피고인8,C을 징역 년에 각 처한1 다. 다만 피고인,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이유 범 죄 사 실 괰초사실 **** 묏 피고인들의 지위1.@@@@ ****은여명의 근띜자를 사용하여 원청회사인 ****@@@@300,## 스띜부터 도괉을 묛아 자동차의 부품을 조립하괰 용이하도띝 차종별 조립 서서별띜 분· 류 서열작업 해서자동차에 납품하는 회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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