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간부들이 폐업 반대 과정에서 회사 본사에 들어가 물건을 가져가고 시설을 부수며 임직원들을 폭행해 다치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512 절도 사건(2017년 10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0조,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외 12개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24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3%, 벌금 11%,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B·C는 자동차 부품회사 노조 간부였고, 회사의 폐업과 사업 이전에 반대하며 고용 보장 등을 요구했다.
- 2017년 4월 24일 오전, 피고인A의 지시에 따라 노조원 40여 명이 OO지역에 있는 회사 본사 출입문과 CCTV를 부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 노조원들은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회사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현금 760만 원 등 트럭 한 대 분량의 물건을 가져갔다.
- 이 과정에서 CCTV와 파티션, 서랍, 테이블, 유리, 컴퓨터 모니터 등 1억 3,751만 원 상당의 물건이 망가졌다.
- 피고인A·C와 노조원들은 회사 임직원들을 회의실 등으로 끌고 가거나 가두고 때려 다치게 했다. 피해자들은 부위와 정도에 따라 약 2~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 피고인C는 한 임직원을 회장실 안쪽으로 데려가 골프채로 무릎과 종아리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B·C는 노조원들과 함께 회사 건물에 들어가 물건을 가져가고 재물을 부수며 회사 임직원들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이 함께 벌인 침입·절도·재물손괴·상해 행위와 피고인C의 골프채를 이용한 상해 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B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피고인C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사건 당일 피고인A가 노조원들에게 건물에 들어가라고 지시했고, 피고인B와 C도 물건을 가져가거나 시설을 부수도록 지시한 정황을 인정했다.
- 회사 출입문과 CCTV가 파손됐고, 회사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현금 등이 여러 사람에 의해 함께 옮겨진 사실이 확인됐다.
- 회사 집기와 시설물이 망가졌으며, 법원은 손괴된 물건의 피해액을 합계 1억 3,751만 원으로 보았다.
- 피해자들의 진술과 진료 자료 등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피고인들의 지시 또는 직접 폭행으로 임직원들이 다친 사실을 인정했다.
- 피고인C는 일부 상해 혐의와 관련해 현장에 없었고 고의로 때린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 여러 증거를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 골프채를 사용한 사건에 대해서도 법원은 피고인C가 피해자를 골프채로 직접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폐업에 반대하는 집회 과정에서 회사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가 물건을 가져가고 시설을 부순 데 이어, 임직원들을 폭행해 다치게 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지시와 직접 가담이 증거로 확인된다고 보고 각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전동드릴 등으로 도어락을 열거나 현관문을 뚫고 주거에 침입해 세 차례 물건을 훔치고, 현관문 등을 아홉 차례 망가뜨림
협력업체 직원들이 회사 관리 허점을 이용해 고가의 동스파이스와 동매트를 슬래그로 위장해 빼돌리고, 고물상이 이를 장물로 보관·운반함
경찰관이 도박 채무로 금은방에 침입해 귀금속 절취, 번호판 가림 운행
노숙 생활 중 수원고등학교에서 피해자를 집단으로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들은 도로 난간 부속품인 쟌넬바를 드라이버로 분리해 손수레로 운반·처분하려 했고, 한 명은 노래주점에서 마이크가 작동하지 않자 LCD 모니터를 던져 깨뜨렸다.
주점 업주와 종업원들이 만취한 손님에게 술을 더 먹인 뒤 카드·통장을 몰래 사용해 현금을 인출하거나 과다 결제함
야간에 길거리에 쓰러진 취객들의 소지품을 조직적으로 훔침
피해액 1억 3,650만원 상당의 소나무 절도 및 이동제한구역 내 무단 이동
양형 인자
- 집단적 폭력으로 매우 위험하고 중하며 죄질이 나쁜 범죄
- 범행을 주도한 점
- 검사과정에서의 태도가 매우 불량한 점
- 집단적 폭력과 관련한 위험성이 있는 점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 골프채로 사람을 구타하는 등 매우 위험한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한 점
-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 반성하는 점
-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 초범인 점
- 주로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하여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처음부터 모든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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