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 생활 중 수원고등학교에서 피해자를 집단으로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 피고인들은 노숙 생활을 하면서 수원고등학교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폭행을 시작함.
• 피고인 1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리고 걷어참.
• 피고인 3은 피해자를 쪼그려 앉게 한 뒤 손과 발로 얼굴과 어깨를 때림.
• 피고인 2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벅지, 팔, 등을 폭행함.
• 공소외 5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밟는 등 수십 분간 폭행을 이어감.
• 피해자는 이 폭행으로 인해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과 심폐정지로 사망함.

피고인들이 노숙 생활 중 수원고등학교에서 피해자를 집단으로 폭행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쟁점은 피고인들의 자백 신빙성과 폭행 사실 인정 여부였으며, 법원은 자백과 증거를 종합해 피고인 1과 2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각각 징역 1년 6월과 1년을 선고했다.

• 피고인들과 일부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됨.
• 피고인들의 검찰 자백은 번복과 허위 주장도 있었으나, 자백 내용과 다른 증거들이 모순되지 않아 신빙성이 인정됨.
• 피해자와 피고인들이 처음 알던 사이였는지, 피해자를 수원고등학교까지 데리고 간 경위 등에 대해 여러 진술이 있었으나, 종합적 증거로 범행 사실이 입증됨.
• 피고인 3과 4는 무죄로 판단되었고, 피고인 1과 2에 대해서만 상해치사 혐의가 인정됨.
• 피고인들의 노숙 생활과 심리적 불안정, 조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 등이 고려되어 형량과 집행유예가 결정됨.

피고인들은 노숙 생활 중 피해자를 집단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법원은 이들의 자백과 증거를 바탕으로 일부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했다. 이 사건은 자백의 신빙성과 증거의 일관성을 중점적으로 판단한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