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2021고단182광주지방법원 1심2021-04-22 선고검수완료

경찰관이 도박 채무로 금은방에 침입해 귀금속 절취, 번호판 가림 운행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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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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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182 절도 사건(2021년 4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1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46조 제1항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24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3%, 벌금 1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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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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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도박 빚을 갚기 위해 금은방에 침입해 귀금속 약 2,540만 원어치를 훔치고, 차량 번호판을 가린 채 운행함.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인터넷 불법 도박으로 빚이 생겼지만 이를 갚을 형편이 되지 않자 절도를 계획했다. 과거 근무 중 알게 된 OO지역의 금은방이 밤에는 사람들의 통행이 드물다는 점을 이용하기로 했다.

2020년 12월 17일 밤,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할 절단기와 노루발못뽑이, 망치를 준비했다. 자신이 소유한 승용차의 앞뒤 번호판과 썬루프를 눈으로 덮어 가리고, 차량 로고 부분에도 종이테이프를 붙여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 했다.

피고인은 범행 장소를 미리 살펴본 뒤, 12월 18일 새벽 금은방으로 다시 갔다. 절단기로 셔터 자물쇠를 끊고 사람이 다니지 않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노루발못뽑이로 출입문 옆 유리창을 깨뜨려 안으로 들어갔다.

금은방 안에서는 귀금속 진열대의 유리도 여러 차례 내리쳐 깨뜨렸다. 진열되어 있던 금반지 등 귀금속 약 42점, 시가 약 2,540만 원 상당을 종이봉투에 담아 가져갔다.

피고인은 범행 전날 밤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번호판을 눈으로 가린 차량을 약 100km 운행했다. 금은방을 오가는 과정에서도 차량 번호를 알아보기 어렵게 한 상태였다.

범행 다음 날인 12월 19일에는 경찰의 수사 상황을 알아보려고 CCTV 통합관제센터를 두 차례 방문했다. 첫 번째 방문에서는 시스템을 구경하러 온 것처럼 목적을 속였고, 두 번째 방문에서는 출입대장에 방문 정보를 적지 않고 출입증도 없이 경찰관 사무실로 들어갔다. 한편 2018년 6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인터넷 슬롯머신 도박을 총 727회 했고, 도박에 사용한 금액은 합계 879,200,000원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금은방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친 행위, 자동차 번호판을 가린 채 운행한 행위, CCTV 통합관제센터에 허가된 절차를 따르지 않고 들어간 행위, 그리고 반복적으로 인터넷 슬롯머신 도박을 한 행위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각 범행의 경위와 구체적인 실행 내용을 살펴 피고인의 책임을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에서는 절도뿐 아니라 범행을 숨기려는 차량 운행과 수사 상황을 확인하려고 통제구역에 들어간 행위, 장기간 반복된 도박도 함께 다뤄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금은방에 들어가 귀금속을 가져간 과정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었다. 피고인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셔터 자물쇠와 유리창, 진열대 유리를 차례로 파손한 뒤 귀금속 약 42점을 가져갔다. 단순히 물건을 우연히 가져간 것이 아니라 사전에 준비해 실행한 절도 행위였다.
  • 범행을 감추기 위한 조치가 있었다. 피고인은 차량 번호판을 눈으로 덮고 로고 부분에 종이테이프까지 붙였다. 범행 전후 약 100km를 번호판을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로 운행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 CCTV 통합관제센터는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다. 이곳은 범죄 예방용 CCTV와 차량번호 검색 장비를 관리하는 통제구역이었다. 영상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받으려면 정해진 절차와 승인이 필요했고, 업무 담당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도 제한되어 있었다.
  • 피고인은 관제센터의 출입 절차를 알고 있었다. 과거 이곳에 파견되어 근무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려고 방문 목적을 속이거나 출입대장 작성과 출입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부에 들어갔다.
  • 도박이 한두 차례에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인터넷 슬롯머신 도박을 727회 반복했고, 입금한 금액도 합계 879,200,000원에 달했다. 도박으로 생긴 채무를 갚기 위해 절도까지 계획했다는 범행의 배경도 드러났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금은방 절도 하나만이 아니라, 범행을 감추기 위한 번호판 가리기와 수사 상황을 알아보려는 통제구역 무단 출입, 반복적인 인터넷 도박까지 여러 행위가 함께 문제 된 사례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곳의 출입 절차를 알고도 이를 피하면서 수사 정보를 확인하려 한 점도 사건의 중요한 부분이다. 법원은 이러한 범행의 내용과 경위를 종합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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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경찰관으로서 공직자 신뢰 훼손
  • 상습적 도박 및 채무로 인한 범행
  • 흉기 휴대 및 야간 건조물 침입
  • 범행 은폐를 위해 등록번호판 고의 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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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행 인정 및 반성
  • 피해자와 합의, 피해자 처벌 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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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182 특수절도, 건조물침입, 상습도박, 자동차관리법위반 피 고 인**** (73년생-1), 공무원 주거 광주 남구 등록기준지 전남 장성군 검 사최소연(기소), 문호섭(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21. 4.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광주서부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위로서, 인터넷 불법 도박 게임을 하면 서 생긴 채무를 변제할 여력이 없게 되자, 2015. 7.경부터 2016. 2.경까지 광주남부경 찰서 ○○파출소 근무기간 중 알게 된 광주 남구에 있는 ‘○○당’ 금은방이 야간에 사 람의 통행이 드물다는 점을 이용하여 그 곳에서 절도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 2 - 피고인은 2020. 12. 17. 21:00경 전남 장성군 ○○인의 쉼터’에 있는 피고인 부친의 농막에서 범행 도구인 절단기, 노루발못뽑이, 망치를 준비하고 피고인 소유의 카렌스 승용차의 번호판과 썬루프를 당시 내린 눈으로 덮어 가린 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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