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최소연

총 사건

9등록

기소 형사

7건

평균 형량

4년 5개월전체 대비 +70.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5년 6개월

집유 3건평균 3년

벌금 1건평균 10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0.1%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5개월

형사 판결

9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0 · 중간 2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75번째

오차 ±28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년 길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피고인들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며 외환 송금 신청을 하여 은행의 송금업무를 방해함.
2024노672 · 업무방해 · 2024-07-23
이 판결징역 3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벌금 1,000만원(31건)
무거운 쪽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을 통해 비공개 사건정보를 모으고, 정당 해산 관련 행정소송 재판에 판단 방향을 전달하도록 지시함
2021노546 · 공무집행방해 · 2022-01-27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87건)
중간
피고인A는 OO자동차 취업을 내세워 받은 취업보증금 가운데 대부분을 범행 주도자에게 송금했다.
2021노2409 · 사기 · 2021-12-23 · 피해액 5억~50억원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4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18건)
무거운 쪽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계약금 1억 원 중 9천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2009노3180 · 횡령 · 2010-12-09 · 초범
이 판결징역 10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집행유예 3년(49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