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서부지법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 관련 수사기밀을 수집하여 법원행정처에 보고함.

• 2016년 10월 18일부터 11월 4일까지 피고인이 서울서부지방법원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 관련 수사기밀을 수집하여 법원행정처에 보고함.
• 피고인은 서부지법 법원장으로서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수사기밀 수집과 보고를 지시하고 승인한 것으로 조사됨.
• 검찰은 피고인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고 기소함.
• 법원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집된 일부 증거의 적법성 여부와 피고인의 공모 및 지시 여부를 쟁점으로 판단함.
• 원심은 일부 증거를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관련 증거가 적법하다고 보며 원심 판단 일부를 위법하다고 판단함.
• 검찰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유지됨.

피고인은 서부지법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 관련 수사기밀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증거 수집의 적법성과 피고인의 공모 및 지시 여부였으며, 법원은 증거의 적법성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비밀 누설과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 사이에 객관적·인적 관련성이 인정되어 압수된 증거는 적법하다고 봄.
• 피고인이 서부지법 법원장으로서 수사 확대 저지 목적을 가지고 수사기밀 수집과 보고를 지시·승인한 점이 입증됨.
• 수사기밀 보고서 내용 전체가 비밀에 해당하며, 이를 행정처 차장에게 알려준 행위는 비밀 누설에 해당함.
• 피고인이 집행관사무소 사무원 비리 사건 관련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을 수집·전달하도록 지시한 점도 직권 남용으로 판단됨.
• 일부 증거의 위법수집 여부에 대한 원심 판단은 대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으나, 전체적으로 증거능력은 인정됨.
• 검찰의 항소 이유 중 증거 채증법칙 위배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피고인은 서부지법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밀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실행하여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직권을 남용했다. 법원은 증거의 적법성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범죄로 판단하여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