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정현미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3년 3개월전체 대비 +39.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3년 3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9.3%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3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조세포탈1건-22%
평균 1년 6개월
마약 단순투약1건+184%
평균 5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2(50%)기각1(25%)원고패1(25%)
2022나2024849·서울고등법원·2023-04-27
지인할인 적용된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2022노2244·서울고등법원·2023-02-16·마약 단순투약
피고인이 필로폰 약 0.1g을 공소외 2에게 주사로 제공하고 함께 투약함.
실형
5년 (실형)
2020노1756·서울고등법원·2021-08-19·횡령·배임
피고인이 서부지법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 관련 수사기밀을 수집하여 법원행정처에 보고함.
기각
기각
2020노1601·서울고등법원·2021-05-20·조세포탈
피고인 1 등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며 세금을 속임.
실형
1년 6개월 (실형) + 벌금 6.5억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