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필로폰 약 0.1g을 공소외 2에게 주사로 제공하고 함께 투약함.

• 2021년 4월 11일, 피고인이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에서 필로폰 약 0.1g을 공소외 2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제공함.
• 공소외 2는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고, 피고인도 필로폰 투약 사실이 확인됨.
• 원심에서는 피고인과 공소외 2가 해당 호텔에 함께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 검사는 원심의 무죄 판단이 사실을 잘못 판단한 것이라며 항소함.
• 피고인도 일부 사실에 대해 다투며 항소함.
•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증거와 상황을 종합해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이수명령 40시간, 몰수 및 9,537,000원 추징을 선고함.

피고인은 2021년 4월 11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필로폰 약 0.1g을 공소외 2에게 주사로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 있었는지와 필로폰 제공 사실의 증명 여부였다. 법원은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해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함께 마약류 관련 처분을 내렸다.

• 공소외 2와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와 투약 사실은 인정됨.
• 공소외 2의 진술과 여러 증거를 종합했을 때 피고인이 필로폰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됨.
• 다만 두 사람이 특정 호텔에 함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해 원심 판단을 유지함.
• 피고인의 과거 마약 범죄 전력과 범행의 심각성을 고려해 징역 5년 형량이 적절하다고 봄.
•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도 법원이 충분히 고려한 점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사로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증거와 진술을 종합해 마약 제공 사실을 인정했으며, 과거 범죄 경력과 범행의 위험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