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영창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4년전체 대비 +70.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4년 3개월
벌금 1건평균 30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0.7%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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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공무집행방해1건-45%
평균 1년
마약 단순투약1건+184%
평균 5년
강간1건+26%
평균 6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4(67%)벌금1(17%)기각1(17%)
2023노249·서울고등법원·2023-07-11·강간
졸피뎀으로 피해자의 의식을 잃게 한 뒤 호텔에서 강간을 시도하고 추행함
실형
5년 (실형)
2022노2244·서울고등법원·2023-02-16·마약 단순투약
피고인이 필로폰 약 0.1g을 공소외 2에게 주사로 제공하고 함께 투약함.
실형
5년 (실형)
2022고합92·서울중앙지방법원·2023-01-12·강간
졸피뎀이 든 음료를 피해자에게 몰래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강간을 시도함
실형
6년 (실형)
2015노4040·인천지방법원·2017-02-10·횡령
임대차보증금 반환권을 넘긴 뒤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소비함
기각
기각
2015고정1482·인천지방법원·2015-10-16·사기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 후, 보증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벌금
벌금 300만원
2008재노20·서울고등법원·2014-02-1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이 공소외 2의 유서를 대신 써주어 자살을 도운 혐의를 받음.
실형
1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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