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반환권을 넘긴 뒤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소비함

• 피고인은 임대차보증금 반환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고 했고, 이를 위해 중간에 도움을 준 사람들을 통해 계약을 진행했다.
• 2013년 11월 11일, 피고인은 권○○ 양도 계약서 작성에 참여했고, 계약금 500만 원을 받았다.
• 계약서상 매도인은 피고인의 아들이었고, 매수인은 피해자였다.
• 피고인은 임대차계약서 원본에 '포기각서'를 적어 피해자에게 건넸다.
• 이후 피고인은 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받은 5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 임대차 기간이 끝나고 피해자가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피고인은 연락을 받지 않고 보증금 반환에 대해 알리지 않았다.

피고인은 임대차보증금 반환권을 피해자에게 넘긴 뒤,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쓴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보증금 반환권을 넘겼는지와 받은 돈을 돌려주지 않은 사실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권○○ 양도 사실을 알고도 돈을 소비한 횡령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권을 포함한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 했고, 계약서 작성에 직접 참여했다.
• 계약금 500만 원은 피해자가 매수인에게 지급한 돈이며, 피고인이 이를 받았다.
• 계약서상 매도인은 피고인의 아들이고, 피해자가 매수인으로 명확히 작성되었다.
• 피고인은 임대차계약서 원본에 포기각서를 적어 피해자에게 건넸다.
• 계약 해제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받은 5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 임대차 기간 종료 후 피해자가 연락했지만 피고인은 연락을 받지 않았고, 보증금 반환 사실을 관련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권○○ 양도 사실을 알고도 돈을 받아 소비한 횡령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임대차보증금 반환권을 넘기고 받은 돈을 돌려주지 않고 쓴 사실이 인정되어 법원에서 유죄로 판단되었다. 항소심에서도 이 판단이 유지되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