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본인 허락 없이 9,500만 원에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횡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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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노470 횡령 사건(2007년 5월 2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57조이다.
양형 비교
횡령 1심 판결 전체(190건)로 보면 실형 37%, 집행유예 31%, 벌금 14%, 무죄 14%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초,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공소외 1의 어머니 명의의 주택을 명의신탁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누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 2003년 7월, 피고인은 공소외 2의 허락 없이 해당 주택을 공소외 4에게 9,500만 원에 매도함.
- 2003년 8월, 공소외 4 명의로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됨.
- 검찰은 피고인을 명의신탁 부동산을 무단 매도하고 횡령한 혐의로 기소함.
- 법원은 명의신탁 관련 법률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횡령 혐의만 인정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무단으로 팔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명의신탁 부동산 관련 법률 위반 여부였는데, 법원은 피고인이 명의신탁자 지위에 있지 않아 해당 법률 위반은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무단 매도와 횡령 행위는 인정되어 징역 6월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명의신탁 부동산 관련 법률은 명의수탁자, 즉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한 사람만 위반죄를 범할 수 있는 신분범임.
- 피고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하지 않고 누나 명의로 등기했으며, 누나가 명의신탁자 지위에 있음.
- 형법상 신분 없는 사람이 신분 있는 사람을 이용해 간접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없다고 봄.
- 따라서 피고인은 명의신탁 관련 법률 위반의 간접정범이 될 수 없고, 증거도 없어 무죄로 판단.
- 그러나 피고인이 허락 없이 부동산을 팔아 매매대금을 횡령한 사실은 인정됨.
- 횡령 금액이 9,500만 원 상당으로 크고 피해자와 합의가 없으며, 여러 정상을 고려해 징역 6월을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자신의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된 부동산을 허락 없이 팔아 횡령했다. 명의신탁 관련 법률 위반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무단 매도와 횡령 행위는 법원이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소송비용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횡령 사건
피고인이 아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근로자 임금에서 원천 공제한 고용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회사 운영비로 사용함
피고인들이 종중 소유 부동산을 허락 없이 팔아 이익을 챙김
회사 법인카드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310회에 걸쳐 5,100여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경리 직원을 속여 750여만 원을 가로챈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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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남편과 함께 약속어음을 담보로 받고, 변제 후에도 어음을 반환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넘김
동업 탈퇴 후 동업재산인 기계류를 자신의 소○○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함
피고인이 종중 소유 임야를 종중 결의 없이 매도하고 보존등기를 진행함
노조 탈퇴 조건으로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일부만 주고 나머지 반환을 거부함
피고인이 법인통장에서 9,000만 원을 횡령한 사건.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경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2억 원을 보관하던 중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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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의 소유 콘판넬 950장을 반환하지 않고 공사에 사용함
피고인이 2,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
피고인이 회사 채무 변제를 위해 약속어음 7매를 지급받아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수표의 빈 발행월란을 채웠다.
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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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을 주관하며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모금한 후 이를 사적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이 아파트 상가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았으나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음.
양형 인자
-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9,5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음
- 피해자에게 횡령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음
- 피고인이 실제 횡령한 금액은 주택 매매대금에서 담보 대출금 공제 후 금액으로 공소장 기재 금액보다 적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위반죄가 신분범인지 여부(적극) 및 신분 없는 자가 신분 있는 자를 이용하여 신분범의 간접정범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으로부터 그 소유 부동산의 명의신탁 요청을 받은 乙이 그 정을 모르는 丙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한 바 없는 乙로서는 丙을 이용한 간접정범의 형식으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범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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