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서부지방법원
박재필
총 사건
12등록
맡은 형사
4건
평균 형량
8개월전체 대비 -7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9개월
집유 1건평균 6개월
벌금 2건평균 200만원
무죄 4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4%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8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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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사기2건-74%
평균 7개월
횡령1건-80%
평균 6개월
문서위조·변조1건-18%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2건결과 분포:실형3(25%)집유1(8%)벌금2(17%)무죄4(33%)기각2(17%)
2007노931·서울서부지방법원·2007-08-30·문서위조·변조
미국 비자 발급을 위해 서류를 8회 위조한 사건
기각
기각
2007노834·서울서부지방법원·2007-07-26·기타 형사
전문건설업 등록 2개 보유자가 운동장 조성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함
기각
기각
2007노433·서울서부지방법원·2007-07-03·기타 형사
임차인 신분으로 아파트 자물쇠를 부수고 새 자물쇠를 설치함.
무죄
무죄
2007노470·서울서부지방법원·2007-05-29·횡령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본인 허락 없이 9,500만 원에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횡령함
실형
6개월 (실형)
2006노68·서울서부지방법원·2007-05-01·도박·사행행위
피고인이 사행성으로 간주되는 게임물 48대를 게임장에 설치하고 경품을 제공함
벌금
벌금 200만원
2007노61·서울서부지방법원·2007-04-24·사기
법무사 사무원으로서 4,000만원 편취
실형
8개월 (실형)
2007노54·서울서부지방법원·2007-04-24·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과 2가 용산구청 앞에서 시위용 차량을 주차하고 방송하며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함
벌금
벌금 200만원
2006노698·서울서부지방법원·2007-01-23·명예훼손·모욕
피고인이 2005년 5월 11일 대학원생 1,200명 앞에서 특정 목사를 이○○라고 비판하며 혼음교리를 가르친다고 주장함
무죄
무죄
2006노235·서울서부지방법원·2007-01-09·문서위조·변조
피고인이 대표이사 재직 중 여러 장의 수표를 발행하고, 일부 수표 발행일자가 후임 대표이사에 의해 정정됨
무죄
무죄
2006노617·서울서부지방법원·2006-11-28·사기
피고인A가 근무하던 회사의 영업비밀 문서를 CD에 복사해 경쟁 회사로 이직하며 가져감.
집유
6개월 집유 2년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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