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근무하던 회사의 영업비밀 문서를 CD에 복사해 경쟁 회사로 이직하며 가져감.

• 피고인A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피해회사에서 해외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했다.
• 2004년 8월 22일,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에 저장된 문서들을 CD 3장에 복사했다.
• 복사한 문서 중 일부는 회사가 비밀로 관리한 영업비밀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A는 피해회사를 그만두고 경쟁 관계인 다른 회사로 이직한 후에도 복사한 문서를 보관하고 사용했다.
• 법원은 원심판결을 깨고 피고인A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A는 근무하던 회사의 비밀로 관리된 중요한 문서들을 CD에 복사해 경쟁 회사로 이직하면서 가져간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복사한 문서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부정한 목적이 있었는지였다. 법원은 일부 문서가 영업비밀로 인정되고, 피고인A가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문서를 취득했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다.

• 피해회사는 일부 문서에 비밀 표시를 하고, 구체적이고 중요한 해외진출 전략과 기술 정보를 담아 비밀로 관리하려 노력했다.
• 피고인A는 회사에서 이직 의사를 밝힌 직후, 출근하지 않는 일요일에 회사에 들어가 비밀번호로 보안장치를 해제하고 문서들을 CD에 복사했다.
• 복사한 문서들은 경쟁업체가 알 경우 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정보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었다.
• 피고인A가 문서를 사용하거나 누설했다는 직접 증거는 없으나,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줄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
• 법원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법에 따라,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영업비밀을 취득한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 변호인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미 내용을 알고 있었고 법률을 몰랐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A는 근무하던 회사의 중요한 비밀 문서를 몰래 복사해 경쟁사로 이직하며 가져간 점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 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줄 목적이 있었고, 영업비밀 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