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서부지방법원
이경호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9개월전체 대비 -67.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집유 1건평균 6개월
무죄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7.9%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9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25%원고 우세
일부 승소 1(50%)원고 패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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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문서위조·변조1건-18%
평균 1년
사기1건-78%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1(14%)집유1(14%)무죄3(43%)일부승1(14%)원고패1(14%)
2006노698·서울서부지방법원·2007-01-23·명예훼손·모욕
피고인이 2005년 5월 11일 대학원생 1,200명 앞에서 특정 목사를 이○○라고 비판하며 혼음교리를 가르친다고 주장함
무죄
무죄
2006노235·서울서부지방법원·2007-01-09·문서위조·변조
피고인이 대표이사 재직 중 여러 장의 수표를 발행하고, 일부 수표 발행일자가 후임 대표이사에 의해 정정됨
무죄
무죄
2006노617·서울서부지방법원·2006-11-28·사기
피고인A가 근무하던 회사의 영업비밀 문서를 CD에 복사해 경쟁 회사로 이직하며 가져감.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05노1303·서울서부지방법원·2006-07-04·문서위조·변조
서울 중구 사채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인감 없이 약속어음과 위임장을 위조해 법원에 제출함
실형
1년 (실형)
2005노1051·서울서부지방법원·2006-04-06·협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냈는지 여부를 두고 다툼이 있었다.
무죄
무죄
2004가합4676·서울서부지방법원·2006-03-17
피고가 원작자의 동의 없이 '돌아와요 충무항에' 가사를 바탕으로 '돌아와요 부산항에'를 발표해 저작재산권을 침해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00만원 / 청구 1.8억원)
2004가합6535·서울서부지방법원·2005-07-20
입시생의 아버지가 대학 교수에게 부정청탁을 하여 실기시험 점수에 영향을 주었고, 이에 대학 측이 입학을 취소하자 입시생이 그 처분이 부당하다며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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