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2005년 5월 11일 대학원생 1,200명 앞에서 특정 목사를 이○○라고 비판하며 혼음교리를 가르친다고 주장함

• 2005년 5월 11일 오전 11시경, 피고인은 경기도 용인군 OO지역에 있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채플실에서 1,200명의 대학원생 앞에서 설교를 진행했다.
• 설교 중 피고인은 특정 목사(공소외 1)를 '이단 중에 이단'이라고 비판하며, 그 목사가 비밀리에 피가름(혼음교리)을 가르친다고 주장했다.
• 원심 법원은 이 발언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 피고인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고, 종교적 교리 비판의 표현으로서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또한, 허위사실이라는 증거가 부족하고, 발언 내용이 외부로 퍼질 가능성도 낮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은 2005년 5월 11일 대학원생 1,200명 앞에서 특정 목사를 이○○라고 비판하며 혼음교리를 가르친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이 발언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종교적 표현의 자유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 '이단 중에 이단'이라는 표현은 구체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가치 판단에 해당해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
• 피고인이 주장한 혼음교리 가르침 부분에 대해 구체적 증거가 부족해 허위사실로 인정할 수 없었다.
• 발언이 대학원 내에서 이루어져 외부로 퍼질 가능성이 낮아 공연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헌법상 보호받는 기본권이며, 종교 교리 비판은 이러한 자유의 범위 안에 있다.
• 원심이 사실관계와 법리를 잘못 적용해 유죄를 선고한 점을 지적했다.

피고인의 발언은 종교적 교리 비판에 해당해 표현의 자유 보호를 받으며,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했다. 이에 법원은 무죄를 선고해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존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