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인사이트
검사·검사

이종민

총 사건
14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2년전체 대비 -21.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3년 1개월
집유 3건평균 1년 4개월
벌금 2건평균 300만원
무죄 5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1.5%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형사 판결

14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3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3건
가벼운 쪽 1 · 중간 2 · 무거운 쪽 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3번째
오차 ±43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5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38/ 100
표본 부족
평균 구형: 30.0개월
평균 검사 예상: 37.1개월
차이: -7.1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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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
사기
평균 1년 3개월
2건-36%
협박
평균 1년 2개월
1건-2%
강간
평균 5년
1건-5%
강도
평균 1년 6개월
1건-62%

시기별 양형 추이

1223354620062010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4건
결과 분포:실형2(14%)집유3(21%)벌금2(14%)무죄5(36%)기각2(14%)
2025고단1129·울산지방법원·2025-12-10·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적색신호에 횡단보도 앞을 정지 없이 우회전하다가 킥보드 운전자인 피해자를 넘어뜨려 다치게 하고 현장을 떠났다.

벌금
벌금 300만원
2019노422·대전고등법원·2021-08-20·강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성관계하게 한 뒤 폭력과 통제로 지배함

기각
기각
2014고단4418·서울남부지방법원·2015-02-12·절도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마트 의류매장에서 여성용 니트 등 71,800원 상당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옴

벌금
벌금 300만원
2013노246·청주지방법원·2013-06-27·사기

피고인은 초등학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주고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함.

무죄
무죄
2011고합68·청주지방법원·2011-06-24·강간

13세 피해자를 협박해 강간하고 신체 사진을 강요해 촬영함

실형
5년 (실형)
2011노45·대전고등법원·2011-06-02·문서위조·변조

5만 원 권 앞면을 복사해 일부는 자르고 일부는 자르지 않은 채 쓰레기통에 버림

기각
기각
2010노221·대전고등법원·2011-05-19·사기

부도 계획으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편취

집유
2년 집유 4년
2010고합224·청주지방법원·2010-12-06·강도

피고인이 분실한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여 횡령하고 대형마트에서 식료품을 절취하다 발각되자 보안담당 직원을 폭행하여 체포를 면탈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2009고정2687·부산지방법원·2009-08-13·횡령

피고인 2와 3이 새마을금고의 여유자금을 법에서 정한 운용 명령에 맞지 않게 투자함.

무죄
무죄
2009고단24·청주지방법원·2009-03-27·협박

음주측정 거부·무면허운전 및 기자·밀렵감시단 신분으로 업체 협박해 금원 갈취 시도

실형
1년 2개월 (실형)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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