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종민
총 사건
9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2년 6개월전체 대비 +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3년 6개월
집유 1건평균 6개월
무죄 4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6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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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사기2건-44%
평균 1년 3개월
강간1건+5%
평균 5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9건결과 분포:실형2(22%)집유1(11%)무죄4(44%)기각2(22%)
2019노422·대전고등법원·2021-08-20·강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성관계하게 한 뒤 폭력과 통제로 지배함
기각
기각
2011고합68·청주지방법원·2011-06-24·강간
13세 피해자를 협박해 강간하고 신체 사진을 강요해 촬영함
실형
5년 (실형)
2011노45·대전고등법원·2011-06-02·문서위조·변조
5만 원 권 앞면을 복사해 일부는 자르고 일부는 자르지 않은 채 쓰레기통에 버림
기각
기각
2010노221·대전고등법원·2011-05-19·사기
부도 계획으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편취
실형
2년 (실형)
2009고정2687·부산지방법원·2009-08-13·횡령
피고인 2와 3이 새마을금고의 여유자금을 법에서 정한 운용 명령에 맞지 않게 투자함.
무죄
무죄
2006노698·서울서부지방법원·2007-01-23·명예훼손·모욕
피고인이 2005년 5월 11일 대학원생 1,200명 앞에서 특정 목사를 이○○라고 비판하며 혼음교리를 가르친다고 주장함
무죄
무죄
2006노235·서울서부지방법원·2007-01-09·문서위조·변조
피고인이 대표이사 재직 중 여러 장의 수표를 발행하고, 일부 수표 발행일자가 후임 대표이사에 의해 정정됨
무죄
무죄
2006노617·서울서부지방법원·2006-11-28·사기
피고인A가 근무하던 회사의 영업비밀 문서를 CD에 복사해 경쟁 회사로 이직하며 가져감.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06고정927·서울서부지방법원·2006-10-13·횡령·배임
학교법인 재산 불법 유출 의혹을 밝히기 위해 민사소송 과정에서 취득한 금융거래정보를 수사기관에 알림.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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