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무면허운전 및 기자·밀렵감시단 신분으로 업체 협박해 금원 갈취 시도

- 1 -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9고단24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2009고단37(병합)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다. 공갈미수 피 고 인1.가. 나. 다. **** (xxxxxx-xxxxxxx), **** 주거 **** 등록기준지 **** 2. 다. **** (xxxxxx-xxxxxxx),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이종민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을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09. 3. 27. 주 문 피고인 ****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81일을 피고인 ****에 대한 위 형에 산입한다. - 2 - 이 유 범 죄 사 실 [2009고단24] 1. 피고인 ****의 범행 피고인은 인터넷 신문인 **** 편집취재총괄본부장 겸 기자로 2007. 10. 25. 청주 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8. 2. 23. ****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11. 6. 15:50경 ****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보은군 OO면 OO리에 있는 ****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를 하고 잠을 자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 소속 경장 ****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 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금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 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09고단37] - 3 - 다. 공갈미수 피고인은 ****로부터 아무런 고정급여도 받지 못하여 기본적인 취재 활동비 조 차 마련하지 못하자, 기자 신분증을 소지하여 건설공사 현장 등 유해물질 배출업체를 찾아다니면서 현장사진을 촬영한 후 인터넷신문에 보도를 한 다음 이에 겁을 먹고 있 는 업체에 대하여 계속 취재를 하여 보도를 하거나 관청에 고발할 것처럼 협박하여 금 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6. 중순경 ****에 있는 **** ****에서 위 회사 관리차장인 피해자 **** 등에게 “공사현장에서 암석이 불법 으로 반출되고 있어 취재하러 왔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2008. 7. 29. 19:00경 청주시 상당구 OOO에 있는 ****에서 위 ****에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 리 회사에 광고를 하나 내주어야 한다. 광고비로 500만원을 달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 인의 요구를 거절하면 자연석 반출 사실 등을 계속 기사화하거나 시청에 고발할 것처 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광고비 명목으 로 500만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이다. 2. 피고인 ****의 범행 피고인은 ****으로 활동하면서 일정한 직업도 없어 밀 렵감시단 활동비조차 마련하지 못하자, 밀렵감시단 신분증을 소지하여 건설공사 현장 등 유해물질 배출업체를 찾아다니면서 현장사진을 촬영한 후 이에 겁을 먹고 있는 업 체에 기사화하거나 관청에 고발할 것처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5. 초순경 ****에 있는 주식회사 **** - 4 - ▦ 작업현장에서 위 회사 전무이사인 피해자 ****에게 “비산먼지가 너무 많이 발생 한다. 세륜시설을 왜 돌리지 않느냐”고 말하면서 사진촬영을 하여 겁을 준 다음, 2008. 5. 초순경 ****에 있는 ****에서 위 ****에게 “불법사실을 눈감아 줄테니 1,000만원을 달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면 군청에 고 발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법사실무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09고단24] 1. 피고인 ****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측정거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측정거부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출소일자 확인) [2009고단37]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 ****, ****, ****의 법정진술 1. 녹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공소장 사본 및 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5 - 가. 피고인 ****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 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 ****) 형법 제57조 판사 김희철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