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 원 권 앞면을 복사해 일부는 자르고 일부는 자르지 않은 채 쓰레기통에 버림

• 2010년 2월 25일, 피고인이 모텔에서 5만 원 권 앞면을 복사함.
• 복사한 종이 중 일부는 5만 원 권 크기로 잘랐으나, 일부는 자르지 않은 상태로 두었음.
• 복사한 종이들을 구겨 쓰레기통에 버림.
• 피고인은 이 복사물을 친구에게 자신의 경제력이나 신용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함.
• 검사는 피고인이 위조한 돈을 시장에 유통시키려 했다고 주장하며 통화위조죄로 기소함.
•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통화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함.
• 검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함.

피고인은 5만 원 권 앞면을 복사해 일부는 자르고 일부는 자르지 않은 채 쓰레기통에 버린 행위로 통화위조죄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복사한 돈을 실제로 시장에 유통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단순히 신용을 보여주려는 목적이었고 유통시킬 의사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 통화위조죄는 위조한 돈을 실제로 시장에 유통시킬 목적이 있어야 성립함.
• 피고인이 복사한 5만 원 권은 앞면만 복사된 상태였고, 일부는 크기대로 자르지 않아 실제 돈처럼 보이지 않았음.
• 피고인의 진술과 증거에 따르면, 복사한 돈을 친구에게 자신의 경제력이나 신용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고, 유통시킬 의도는 없었음.
• 복사된 종이가 구겨져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점도 유통 목적이 없음을 뒷받침함.
• 법원은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통화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검사의 항소 이유인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도 인정하지 않음.

피고인은 5만 원 권 앞면을 복사해 일부는 자르고 일부는 자르지 않은 채 버렸으며, 이를 시장에 유통시킬 목적이 없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통화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