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고등법원
서재국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2년 6개월전체 대비 +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2년 6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4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40%)원고 패소 3(6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절도1건+75%
평균 3년
강간1건-48%
평균 2년 6개월
사기1건-10%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실형3(33%)기각1(11%)원고승2(22%)원고패3(33%)
2011노117·대전고등법원·2011-11-03·강간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강간하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받거나 촬영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11나567·대전고등법원·2011-08-18
원고가 컨소시엄 형태로 입찰에 참여했으나 단독으로 조합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1나512·대전고등법원·2011-06-23
농구 경기 중 리바운드를 잡고 내려오다가 뒤에 있던 다른 참가자의 입을 어깨로 충격하여 치아를 파손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1노45·대전고등법원·2011-06-02·문서위조·변조
5만 원 권 앞면을 복사해 일부는 자르고 일부는 자르지 않은 채 쓰레기통에 버림
기각
기각
2010노221·대전고등법원·2011-05-19·사기
부도 계획으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편취
실형
2년 (실형)
2010노207·대전고등법원·2011-02-10·절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사건
실형
3년 (실형)
2009나1338·대전고등법원·2010-09-16
피고의 2008. 1. 11.자 징계결의 무효 확인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2009나533·대전고등법원·2009-08-18
원고가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조정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8나642·대전고등법원·2009-07-14
피고들이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OO지역 부동산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주장함.
원고승
원고 승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