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조정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함

•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과 관련해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조정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 배당액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 원고는 1심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항소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변경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으나, 1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 역시 기각되었다.

• 원고가 주장한 시효 중단의 효력이 경매 신청 취하로 인해 소급해 사라진다는 주장은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봤다.
•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교부청구에 의한 시효 중단은 강제환가절차가 취소되어도 소급해 효력이 없어지지 않는다.
• 1심 판결의 이유와 판단이 타당해 이를 그대로 인용했다.
•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원고가 피고에 대한 배당액 경정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기존 판결이 옳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가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하며 원고가 항소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