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고등법원
윤성묵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3년전체 대비 +2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3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8.6%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2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7%)일부 승소 1(17%)원고 패소 3(50%)기각·각하 1(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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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절도1건+75%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1(14%)원고승1(14%)일부승1(14%)원고패4(57%)
2010노207·대전고등법원·2011-02-10·절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사건
실형
3년 (실형)
2009나1338·대전고등법원·2010-09-16
피고의 2008. 1. 11.자 징계결의 무효 확인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2009나533·대전고등법원·2009-08-18
원고가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조정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8나642·대전고등법원·2009-07-14
피고들이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OO지역 부동산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주장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6나12112·대전고등법원·2009-02-12
용수료 산정방식 다툼으로 114억 원 미지급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14.8억원)
2008나7213·대전고등법원·2008-10-23
공동대표이사 간 소송 및 항소 보정 미이행
원고패
각하 (청구 13.0억원)
2007나7834·대전고등법원·2008-05-15
재건축조합이 무상지분평수를 일방적으로 줄이고 이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을 위법하게 제명한 후 일반 분양을 완료하자, 조합원들이 조합과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277만원 / 청구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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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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