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에 대한 배당액 경정 청구 사건

• 원고는 2018년 10월 25일 작성된 배당표에서 자신에게 배당된 금액이 0원인 것을 문제 삼아, 배당액을 약 2억 3천만 원으로 조정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 피고는 이에 반발하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항소를 제기했다.
•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여 배당액을 조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 피고는 자신이 변제한 근저당권 채무가 자동으로 이전되었고, 해당 권리가 혼동으로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대위권 행사 기대가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 결국 2021년 4월 30일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원고는 배당액 조정을 요구했고, 피고는 이를 반대하며 항소했다. 쟁점은 피고가 변제한 근저당권 채무가 자동으로 이전되어 권리가 소멸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권리 보호를 인정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공동저당권자는 어떤 부동산에서 얼마만큼 배당받을지를 선택할 수 있으나, 후순위권리자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법이 대위권을 인정한다.
• 피고가 변제한 금액이 나머지층 책임분담액을 넘어서면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되어 원고가 대위권을 행사할 기회를 잃게 된 점을 문제 삼았다.
• 원고가 나머지층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선순위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할 정당한 기대가 있으므로 이를 보호해야 한다고 보았다.
• 피고가 주장한 근저당권의 혼동에 의한 소멸은 인정되지 않았다.
• 따라서 1심 판결이 정당하며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배당액 조정을 요구하며 자신의 권리 보호를 주장했고, 법원은 피고의 변제 행위로 인해 원고의 권리가 침해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배당액 조정 청구가 받아들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