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 경기 중 리바운드를 잡고 내려오다가 뒤에 있던 다른 참가자의 입을 어깨로 충격하여 치아를 파손함

• 2009년 8월 14일 저녁 8시경, 피고 1과 피고 2 등 친구 4명이 청주교육대학교 내 야외 농구장에서 반코트만 사용하여 친선 농구 경기를 했습니다.
• 피고 1이 리바운드를 잡기 위해 점프하여 공을 잡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뒤에 서 있던 피고 2의 입 부위를 오른쪽 어깨로 충격했습니다.
• 이 충격으로 피고 2의 앞니 두 개가 부러지고 좌우측 두 개의 이빨이 탈구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 피고 1의 배우자는 원고 보험사와 가족일상생활 중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 원고 보험사는 피고 1의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 범위 내에 있어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험사가 농구 경기 중 발생한 치아 파손 사고에 대해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1의 행위가 농구 경기에서 통상 예상되는 범위 내에 있어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보험사의 책임이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 농구 경기는 참가자 간 신체 접촉과 충격이 많은 경기로, 특히 야간에 반코트만 사용한 이 경기에는 상당한 부상 위험이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 농구 경기에서 리바운드를 하던 중 참가자 간 신체 접촉이 발생하는 것은 통상 예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 피고 1은 리바운드를 잡고 내려오다가 피고 2를 충격하게 된 것으로, 농구 경기 규칙을 위반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습니다.
• 피고 1에게 리바운드 후 착지 방향을 바꾸거나 몸을 움츠리도록 요구하는 것은 농구 경기의 성질상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 피고 2가 입은 치아 파손 등의 상해는 농구 경기 과정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로 보입니다.
• 따라서 피고 1의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 범위 내에 있어 주의의무 위반이 없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이 없고, 보험사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운동 경기 중 발생한 사고라도 경기 규칙을 준수하고 통상 예상되는 범위 내의 행위라면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농구 경기의 특성과 위험을 고려하여 참가자가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