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모집인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대신 서명해 보험계약을 체결함

• 2010년 12월 31일, 원고는 보험모집인인 피고 C를 통해 피고 보험회사와 원고의 처 D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 이 계약은 타인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이라 피보험자 D의 서면동의가 필요했지만, 피고 C는 D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청약서에 스스로 D의 서명을 대신했다.
• 2012년 9월 4일, D이 공사현장에서 일하다가 사고를 당해 우측 제3수지 원위지관절 창상을 입고, 총 45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 2013년 1월 25일, 피고 보험회사는 D의 서면동의가 없어 계약이 무효라며 기납입 보험료와 이자 2,807,380원을 반환하고, 직업 변경 미신고를 이유로 삭감된 보험금 1,340,465원만 지급했다.
•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보험금 상당액 5,710,836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고가 보험모집인을 통해 처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모집인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서명을 대신했다. 이후 피보험자가 공사현장에서 다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계약 무효를 이유로 일부만 지급하자, 원고가 보험모집인과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보험회사와 모집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원고의 과실도 참작해 90%로 책임을 제한했고, 결국 원고가 일부 승소했다.

• 상법 제731조 제1항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그 타인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이는 상해보험에도 적용된다. 이 사건 계약은 피보험자 D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됐으므로 무효다.
•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등 요건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해 유효한 계약이 체결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 C는 이 의무를 어기고 D의 서명을 대신해 계약을 무효로 만들었고, 그 결과 원고가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했다.
•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험모집인의 이런 위법 행위로 보험계약자가 입은 보험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와 피고 C는 각자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다만 원고도 계약이 유효하려면 필요한 조건을 미리 알아보고 D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 피고 C가 요건을 갖춰 주겠다고 했고 원고가 동의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들의 책임을 90%로 제한했다.
• 손해액은 계약이 유효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 총 7,045,670원(상해후유장해 500만 원, 상해입원일당 90만 원, 상해장기입원비 30만 원, 골절진단비 20만 원, 기타 645,670원)에서 과실상계를 한 금액으로 계산됐다.

보험모집인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보험회사와 모집인 모두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다만 보험계약자도 계약 요건을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어 과실이 있으면 책임이 줄어든다. 이 사건은 보험모집인의 설명의무 위반과 보험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확인한 판결로, 보험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