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나51853인천지방법원 2심2018-08-09 선고검수완료

근로계약 중 양배추를 쌓다가 미끄러져 발목 부상을 입음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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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8나51853 민사 사건(2018년 8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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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2월, 원고는 OO지역의 OO상회와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기 시작했다.
  • 2007년 12월 14일 오후 1시경, 원고는 경매받은 양배추를 파레트 위에 쌓다가 미끄러져 오른쪽 발목이 파레트의 깨진 부분에 끼어 다쳤다.
  • 원고는 우측 후경골건염과 부분파열 등의 부상을 입어 2008년 1월과 8월 두 차례 수술을 받았다.
  • 이후 원고는 여러 차례 추가 치료와 수술을 받으며, 산업재해로 인한 후유장해 판정을 받았다.
  • 원고는 피고에게 1억 5천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파레트가 깨진 사실을 알면서도 조치를 요구하지 않았고,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시효가 지나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근로계약 중 양배추를 쌓다가 미끄러져 다친 사고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작업장 안전을 제대로 관리했는지와 원고의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의 안전관리 책임은 인정했지만, 원고의 청구가 모두 법적 시효를 넘겨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근로계약상 작업장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었으나, 깨진 파레트를 방치해 사고가 발생했다.
  • 원고가 파레트가 깨진 사실을 알았고, 스스로 조심했어야 할 책임도 일부 인정되나 권리남용은 아니라고 봤다.
  • 손해배상 청구권은 상해 발생과 손해 인지 시점부터 3년(불법행위)과 5년(계약 위반) 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원고는 이를 훨씬 넘겨 소송을 제기했다.
  • 원고가 입은 후유장해와 정신적 고통도 사고 당시 또는 늦어도 2011년 말에는 알 수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
  • 결국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모두 시효가 지나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근로 중 작업장 안전 문제로 다친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청구권이 법정 기간을 넘겨 소멸했다고 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작업장 안전 의무는 인정되었지만, 소송 시기 문제로 원고가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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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06나67017·서울고등법원·2008-05-16·2심·원고 일부 승소

대형 할인점이 협력사원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4가합7052·인천지방법원·2016-03-29·1심·원고 일부 승소

의사가 환자의 요추~천추 부위에 추간판 제거 및 인공 디스크 삽입 수술을 시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9가단113511·울산지방법원·2021-08-11·1심·원고 일부 승소

제련소에서 3교대 근무를 하던 근로자가 업무량 증가 속에 연장근무를 한 뒤 뇌경색 증상을 보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가합8273·울산지방법원·2013-09-04·1심·원고 일부 승소

배달원이 건물 2층 마당 철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엘리베이터 설치 예정 공간으로 4~5m 추락해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0가합16944·서울동부지방법원·2011-04-0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수입·판매한 폴딩 자전거를 구매한 원고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안장핀이 부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나16313·대전지방법원·2013-04-24·2심·원고 승소

경운기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8나1779·광주고등법원·2011-08-25·2심·원고 패소

아파트 공용부분에 발생한 균열 등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비용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9가단123691·대구지방법원·2022-04-05·1심·원고 일부 승소

전기장판 화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상처 감염 감시와 검사·항생제 변경이 늦어져 패혈증 등 후유증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5나1705·대구고등법원·2007-07-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안과 수술 후 정상안압녹내장 진단을 받고 의료 과실과 진료기록부 변조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9가합11733·부산지방법원·2010-01-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은행 직원에게 3억 원을 위탁하며 대출 알선을 부탁했으나, 직원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4가단10184·전주지방법원·2016-04-22·1심·원고 패소

정육코너에서 생고기를 도마로 옮기다 허리를 다친 근로자가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3나20869·서울중앙지방법원·2023-10-20·2심·원고 승소

그라인더로 합판을 자르던 중 날이 튀어 손목에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6950·수원지방법원·2008-07-11·2심·원고 승소

파견근로자가 안전교육 없이 자동차 부품 운반 작업 중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7나83713·수원지방법원·2018-10-17·2심·원고 패소

임대차 종료 후 신규임차인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가 상가를 직접 사용하겠다고 밝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3가합6509·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02·1심·원고 승소

근로자가 야간 순찰 중 피고 회사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244961·서울서부지방법원·2016-09-08·1심·원고 일부 승소

매장 이벤트장에 세워 둔 성인 크기 마네킹이 지나가던 피고에게 쓰러져 목과 어깨를 다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6나2021634·서울고등법원·2016-12-08·2심·원고 승소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남성불임증과 사정장애 등의 합병증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4가합68726·수원지방법원·2015-09-01·1심·원고 일부 승소

떡 제조기계에 손을 넣던 손님이 기계 작동으로 수지 절단 상해를 입은 사고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재욱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현 담당변호사 나도연)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11. 29. 선고 2016가단223448 판결 【변론종결】2018. 6.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965,071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1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안전배려의무 위반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인천 (주소 생략)에서 ‘○○○○○○상회’라는 상호로 농산물을 판매하는 도매업자로서 2007. 2. 13.경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나. 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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