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합62781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9-11-2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의 오페라극장을 대관해 공연 준비 중 다른 공연단체의 무대 소품에서 발생한 화재로 공연이 불가능해지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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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62781 민사 사건(2009년 11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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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7년 5월 피고의 오페라극장을 2008년 1월 22일부터 2월 14일까지 대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연 준비를 시작함.
  • 2007년 12월 12일, 국립오페라단 공연 중 무대 소품인 벽난로에서 불이 나 무대와 시설 일부가 크게 손상됨.
  • 피고는 화재로 인해 오페라극장 사용이 불가능해지자 원고에게 공연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대관료를 반환함.
  • 원고는 피고가 스프링클러 수동 조작, 안전관리 소홀, 방염 검사 미흡 등으로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피고는 소방시설 관리 및 안전관리를 적절히 했고, 대관규약에 따라 손해배상 범위가 제한된다고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오페라극장 대관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진 데 대해 피고의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소방시설 관리와 안전관리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패소 판결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오페라극장 스프링클러는 원래 자동 작동 방식이었으나 오작동 방지를 위해 수동 조작 방식으로 변경했고, 이는 관할 소방서의 승인을 받은 합법적 조치임.
  • 화재 발생 당시 이미 공연 스텝이 불을 인지하고 초기 진화를 시도했으며, 피고 직원들도 진화에 참여해 안전관리 의무를 다한 것으로 봄.
  • 무대 소품 방염성능 검사도 공인기관의 검사필증을 제출받아 확인하는 등 적절히 관리함.
  • 국립오페라단이 피고의 이행을 돕는 역할을 한다고 보기 어렵고, 대관규약에 따라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가 제한됨.
  • 스프링클러 자동 작동 여부와 관계없이 초기 화재가 급속히 확산돼 진화 효과가 미미했을 것으로 보임.

핵심 정리

피고는 오페라극장 관리자로서 화재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으며, 원고가 주장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연장 대관 계약 이행불능에 따른 책임 범위는 대관규약에 따라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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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의 사업 제안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안비용 보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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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어업권행사계약에 따라 위복 양식장을 운영하다가 면허 변경 뒤 양식장을 옮겼고, 이후 위복이 폐사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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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신용공여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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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법인이 어업피해 손실보상금액 산정 용역을 수행하고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용역대금 일부를 받지 못해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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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계약 중 피고의 공사 중단 및 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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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이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15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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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4903·서울동부지방법원·2011-07-08·1심·원고 패소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후 ELW 투자 손실에 대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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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016899·서울고등법원·2018-02-21·2심·원고 승소

원고 오딘2 유한회사는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의 중국 자회사 지분 매각 절차에서 협조를 받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1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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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3가합105551·대전지방법원·2014-08-28·1심·기각

상가 분양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원고들이 임대보장·유명브랜드 유치·준공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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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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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512054·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23·1심·원고 패소

영화제작자들이 음악저작물을 이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영화를 상영하며 별도의 공연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1가합4070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3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농협과 냉동육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화재로 육계가 소실되자 보험금 일부만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8가단107990·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02-13·1심·원고 패소

임대한 점포에서 전기 인입선 하자로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5가합52677·인천지방법원·2016-06-2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공장 내 스프레이부스와 집진기 등에서 인화성 유증기가 점화되어 불이 나 인근 원고 공장으로 번져 손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9가합11733·부산지방법원·2010-01-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은행 직원에게 3억 원을 위탁하며 대출 알선을 부탁했으나, 직원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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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09가합17130·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2-01·1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임대 후 화재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및 보증금 반환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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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1가합2108·대구지방법원·2013-01-18·1심·원고 일부 승소

노후한 축사를 임대하면서 전기시설물을 제대로 점검·관리하지 않아 단락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나2626·부산고등법원·2012-04-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주식을 샀으나, 소외 1이 같은 주식을 피고에게 또 양도하고 명의 변경을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7나4965·대전고등법원·2007-12-20·2심·원고 패소

피고 코팅실 화재로 원고들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2나5554·부산고등법원·2013-11-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양도대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넘기고 증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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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2011나105722·서울고등법원·2012-05-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9나12971·서울고등법원·2009-12-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과 이사화물 운송보관계약을 체결하고, 피고1이 피고2와 보관계약을 맺어 물품을 보관하던 중 피고2 직원의 용접작업 실수로 화재가 발생해 물품이 멸실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5나12804·수원고등법원·2026-05-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건물 신축·분양 업무를 맡은 D에게 3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에게 사용자책임에 따른 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7나66547·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08-09-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납품한 국민방독면의 화재대피용 정화통이 성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하자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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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8489·광주고등법원·2009-09-30·2심·원고 패소

금호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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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1가합4908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도라산역사 내에 설치한 벽화를 피고가 철거하고 훼손한 뒤 소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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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3나2010916·서울고등법원·2013-12-19·2심·원고 패소

영화 상영 중 복제허락 없는 음악저작물 사용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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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2855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3 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400억 원을 투자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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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5056833·서울중앙지방법원·2017-03-23·1심·원고 일부 승소

용접 작업 중 불꽃이 가연성 물질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하여 인접 건물의 매장과 가설창고가 훼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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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645·대구지방법원·2013-01-15·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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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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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5가합206977·대구지방법원·2016-08-2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의 직원이 용접 작업 중 부주의로 화재를 일으켜 원고들의 건물과 재산이 소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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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76609·서울고등법원·2013-03-22·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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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178·대구고등법원·2013-04-03·2심·원고 패소

농민 원고들이 전기 공급자인 피고를 상대로 변압기 용량 부족으로 인한 정전 사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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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17283·수원고등법원·2023-11-09·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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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이전을 위해 건축 설계·감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해지 후 설계 도면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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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5487·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10-17·1심·원고 패소

피고 공장 인근에서 발생한 화재가 원고 공장으로 번져 피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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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17767·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02-20·1심·원고 패소

공사 현장에서 외벽 거푸집 작업 중 사고로 머리에 중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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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용부분에 발생한 균열 등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비용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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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건물에서 가스폭발 사고가 난 뒤 임대인이 파손된 건물을 제대로 복구하지 않아 영업손해 등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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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49675·서울고등법원·2007-04-25·2심·원고 패소

병원을 운영하며 기계경비서비스 계약을 맺은 원고가 화재로 큰 손해를 입고, 경비회사의 늦은 출동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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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0044·대구고등법원·2020-09-02·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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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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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종료 후 신규임차인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가 상가를 직접 사용하겠다고 밝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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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55559·의정부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패소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소송을 대행하고 소송비용을 선납하는 조건으로 하자보수공사 시공권을 약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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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21368·울산지방법원·2014-06-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장식품 제작·납품 컨소시엄을 구성했다며 피고의 일방적 계약 파기로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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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878·대구지방법원·2014-04-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가맹계약 해지와 위약금을 청구하고, 피고가 영업지원비 반환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단23011·인천지방법원·2008-04-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LPG 공급계약상 지위를 승계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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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8522·전주지방법원·2016-10-18·1심·기각

모텔 객실에 투숙하던 원고 A가 화재로 호흡기·눈·머리와 목 등에 화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23가소497348·서울북부지방법원·2024-03-22·1심·기각

주택관리업자가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장기수선계획 조정의무 위반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4363·울산지방법원·2013-11-13·1심·원고 일부 승소

LPG가스 공급단가 인상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피고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9398·서울남부지방법원·2010-06-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승강기 3대 설치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되고 계약이 해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합2267·전주지방법원·2007-09-13·1심·원고 일부 승소

유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며 대형할인점 배송권한을 받지 못하고 계약 갱신을 거절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2011624·서울고등법원·2023-05-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집합건물 공용 통로에 설치된 벽의 철거와 손해배상을 피고 회사 및 임대인인 피고 공사에게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원 고】 주식회사 엔조이더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문형우) 【피 고】 예술의전당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변론종결】2009. 11.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98,263,845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1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공연 및 방송관련 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문화예술공간의 운영 및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문화예술진흥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나. 이 사건 공연계약 및 대관계약 체결 (1) 원고는 2007. 5. 15. 프랑스의 매니지먼트 회사인 “쥐스뜨뿌히흐 에스.아.(JUSTE POUR RIRE S.A., 이하 ‘JPR’이라 한다)”와 사이에 아르뚜로 브라케티(Arturo Brachetti)가 20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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