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의 오페라극장을 대관해 공연 준비 중 다른 공연단체의 무대 소품에서 발생한 화재로 공연이 불가능해지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 원고는 2007년 5월 피고의 오페라극장을 2008년 1월 22일부터 2월 14일까지 대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연 준비를 시작함.
• 2007년 12월 12일, 국립오페라단 공연 중 무대 소품인 벽난로에서 불이 나 무대와 시설 일부가 크게 손상됨.
• 피고는 화재로 인해 오페라극장 사용이 불가능해지자 원고에게 공연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대관료를 반환함.
• 원고는 피고가 스프링클러 수동 조작, 안전관리 소홀, 방염 검사 미흡 등으로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피고는 소방시설 관리 및 안전관리를 적절히 했고, 대관규약에 따라 손해배상 범위가 제한된다고 주장함.

원고는 피고의 오페라극장 대관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진 데 대해 피고의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소방시설 관리와 안전관리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패소 판결함.

• 오페라극장 스프링클러는 원래 자동 작동 방식이었으나 오작동 방지를 위해 수동 조작 방식으로 변경했고, 이는 관할 소방서의 승인을 받은 합법적 조치임.
• 화재 발생 당시 이미 공연 스텝이 불을 인지하고 초기 진화를 시도했으며, 피고 직원들도 진화에 참여해 안전관리 의무를 다한 것으로 봄.
• 무대 소품 방염성능 검사도 공인기관의 검사필증을 제출받아 확인하는 등 적절히 관리함.
• 국립오페라단이 피고의 이행을 돕는 역할을 한다고 보기 어렵고, 대관규약에 따라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가 제한됨.
• 스프링클러 자동 작동 여부와 관계없이 초기 화재가 급속히 확산돼 진화 효과가 미미했을 것으로 보임.

피고는 오페라극장 관리자로서 화재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으며, 원고가 주장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연장 대관 계약 이행불능에 따른 책임 범위는 대관규약에 따라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