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최영은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71%원고 우세
원고 승소 4(57%)일부 승소 2(29%)원고 패소 1(1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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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원고승4(57%)일부승2(29%)원고패1(14%)
2010나19326·서울중앙지방법원·2010-10-26
중개업자의 기망으로 전세보증금을 편취당한 피해자들이 공인중개사협회에 공제금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4,770만원)
2010나20821·서울중앙지방법원·2010-10-05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재직 중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하며 주식 인도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900만원)
2009나3544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3-30
원고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위탁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한 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900만원 / 청구 3,900만원)
2009가합16457·서울중앙지방법원·2010-02-05
세경이 단국대와 한국부동산신탁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 해제 후 매매대금 반환 채권이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0.3억원 / 청구 219.9억원)
2008가합62781·서울중앙지방법원·2009-11-27
원고가 피고의 오페라극장을 대관해 공연 준비 중 다른 공연단체의 무대 소품에서 발생한 화재로 공연이 불가능해지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9.0억원)
2007가합1610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9-25
피고 회사 대표이사와 직원들이 윤전기 매입가액을 허위로 적은 서류를 제출해 과다한 보험금을 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2.5억원 / 청구 17.4억원)
2008가합130349·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19
원고가 유치권을 행사하던 부동산 402호에 대해 집행관이 승계집행문을 사전 통지하지 않고 강제집행을 실시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1억원 / 청구 5.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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