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이 선박에서 선창 뚜껑을 덮는 작업 중 약 8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부상을 입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3가합7189 민사 사건(1984년 5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2년 1월 30일 새벽, 원고1은 OO지역에 정박 중인 선박에서 선창 뚜껑을 덮는 작업을 하다가 약 8미터 아래로 추락해 척추 골절과 탈구 등의 부상을 입음.
- 원고1과 다른 원고들은 이 사고가 피고의 직원인 소외인이 기중기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안전 확인을 하지 않고 성급하게 작업해 발생했다고 주장함.
- 원고들은 피고가 소외인의 사용자로서 이 사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피고는 소외인이 자신들의 직원이 아니며, 단지 선원 송출 대리점 계약에 따라 선원을 모집하고 선주인 소외 회사에 송출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함.
- 법원은 소외인이 피고의 직원이라는 증거가 부족하고, 선박의 운영과 선원의 관리 책임은 선주인 소외 회사에 있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피고가 소외인의 사용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1이 선박에서 작업 중 추락해 부상당하자, 피고의 직원 과실로 사고가 났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소외인을 직접 고용한 사용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인은 피고와 직접 고용관계에 있지 않고, 피고는 선주인 소외 회사와 선원 송출 대리점 계약을 맺어 선원을 모집하고 송출하는 역할만 수행함.
- 선박의 운항과 선원의 관리 책임은 선주인 소외 회사에 있으며, 급여와 보험 등 모든 비용도 소외 회사가 부담함.
- 소외인에 대한 해고권도 소외 회사가 가지고 있어 실질적인 사용자 지위는 소외 회사에 있음.
- 원고들이 주장한 피고의 직원이라는 증거는 부족하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 따라서 피고에게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봄.
핵심 정리
원고가 선박 작업 중 다쳤지만, 사고 책임이 피고가 아닌 선주 회사에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피고는 선원을 모집해 송출하는 대리 역할만 했을 뿐, 직접 고용한 사용자가 아니어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결론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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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가 피고 회사의 지휘 아래 원단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진 원단에 왼쪽 다리를 맞아 무릎을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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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크레인 탑승대에서 접착제 주입 작업 중 눈에 접착제가 들어가 하강 중 뛰어내려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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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유 부선을 피고들이 예인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좌초 사고가 발생함.
피고 회사 소속 선박이 항해 중 어로 작업 중인 원고 회사 선박과 충돌하여 침몰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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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항에서 크레인 붐대가 추락해 선박과 컨테이너가 손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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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을 예인 중 침몰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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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운전원이 교통사고를 내어 원고시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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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소에서 조차공으로 일하던 중 축전차와 경석실차 충돌로 왼쪽 발에 중상을 입음.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배에 타려던 피고의 아이스박스 끈이 승강교 난간에 걸려 선착장 바닥으로 떨어져 무릎을 다쳤다.
하수급인 피용자의 부주의로 거푸집이 떨어져 원고가 중상을 입음.
전기 케이블 설치 작업을 위해 부분용접 상태인 철계단을 내려오다 계단이 무너져 추락 사고를 당함
준설선 수리 작업 중 무거운 샤후트를 크레인에 달아 올리려다 선박 요동으로 샤후트가 미끄러져 손을 다침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원고 1이 공장에서 제품 제작 중 형틀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손에 부상을 입음.
원고1이 피고가 운영하는 공업사에서 피고와 직원 과실로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선박 침몰 사고의 책임을 물어 원고들의 선박을 부당하게 가압류하고 정박시켜 운행을 막았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임대 수익 손실과 수리비를 배상하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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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피고 소유 봉고트럭을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제3자에게 운전을 맡겨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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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선원송출 대리점인 회사가 송출된 선원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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