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3가합7189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84-05-01 선고검수완료

선원이 선박에서 선창 뚜껑을 덮는 작업 중 약 8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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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3가합7189 민사 사건(1984년 5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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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2년 1월 30일 새벽, 원고1은 OO지역에 정박 중인 선박에서 선창 뚜껑을 덮는 작업을 하다가 약 8미터 아래로 추락해 척추 골절과 탈구 등의 부상을 입음.
  • 원고1과 다른 원고들은 이 사고가 피고의 직원인 소외인이 기중기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안전 확인을 하지 않고 성급하게 작업해 발생했다고 주장함.
  • 원고들은 피고가 소외인의 사용자로서 이 사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피고는 소외인이 자신들의 직원이 아니며, 단지 선원 송출 대리점 계약에 따라 선원을 모집하고 선주인 소외 회사에 송출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함.
  • 법원은 소외인이 피고의 직원이라는 증거가 부족하고, 선박의 운영과 선원의 관리 책임은 선주인 소외 회사에 있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피고가 소외인의 사용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1이 선박에서 작업 중 추락해 부상당하자, 피고의 직원 과실로 사고가 났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소외인을 직접 고용한 사용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인은 피고와 직접 고용관계에 있지 않고, 피고는 선주인 소외 회사와 선원 송출 대리점 계약을 맺어 선원을 모집하고 송출하는 역할만 수행함.
  • 선박의 운항과 선원의 관리 책임은 선주인 소외 회사에 있으며, 급여와 보험 등 모든 비용도 소외 회사가 부담함.
  • 소외인에 대한 해고권도 소외 회사가 가지고 있어 실질적인 사용자 지위는 소외 회사에 있음.
  • 원고들이 주장한 피고의 직원이라는 증거는 부족하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 따라서 피고에게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봄.

핵심 정리

원고가 선박 작업 중 다쳤지만, 사고 책임이 피고가 아닌 선주 회사에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피고는 선원을 모집해 송출하는 대리 역할만 했을 뿐, 직접 고용한 사용자가 아니어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결론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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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39·광주고등법원·1976-11-0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 소속 화물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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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2541·서울고등법원·1975-05-07·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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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551·서울고등법원·1979-10-25·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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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1139·대구고등법원·1977-05-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OO회사에서 기계공으로 일하다가 사고로 양쪽 팔과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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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6나2788·서울고등법원·1978-02-16·2심·원고 패소

건물 신축공사장에서 발판이 무너지면서 작업자가 추락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0나3811·서울고등법원·1981-03-24·2심·원고 일부 승소

광업소에서 조차공으로 일하던 중 축전차와 경석실차 충돌로 왼쪽 발에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7나112·부산고등법원·1988-02-1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8나2591·서울고등법원·1979-05-10·2심·원고 일부 승소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가합691·울산지방법원·2020-06-24·1심·원고 승소

배에 타려던 피고의 아이스박스 끈이 승강교 난간에 걸려 선착장 바닥으로 떨어져 무릎을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2나2555·서울고등법원·1973-12-28·2심·원고 일부 승소

하수급인 피용자의 부주의로 거푸집이 떨어져 원고가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6737·울산지방법원·2013-08-02·1심·원고 일부 승소

전기 케이블 설치 작업을 위해 부분용접 상태인 철계단을 내려오다 계단이 무너져 추락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4나1198·대구고등법원·1985-02-26·2심·원고 패소

준설선 수리 작업 중 무거운 샤후트를 크레인에 달아 올리려다 선박 요동으로 샤후트가 미끄러져 손을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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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6나4098·서울고등법원·1987-06-11·2심·원고 일부 승소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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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0나3847·서울고등법원·1981-05-18·2심·원고 패소

원고 1이 공장에서 제품 제작 중 형틀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손에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69나1341·서울고등법원·1970-05-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1이 피고가 운영하는 공업사에서 피고와 직원 과실로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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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86가합1164·인천지방법원·1987-06-0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선박 침몰 사고의 책임을 물어 원고들의 선박을 부당하게 가압류하고 정박시켜 운행을 막았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임대 수익 손실과 수리비를 배상하게 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5861·울산지방법원·2014-02-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사 현장에서 바닥에 흩어진 쇠파이프에 미끄러져 넘어져 상해를 입었고, 피고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과 원고 자신의 부주의가 함께 문제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5나3259·서울고등법원·1986-02-27·2심·원고 일부 승소

광업소 작업 중 출입금지 구역에 무단 출입하여 낙석에 부상, 노동능력 14% 상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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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9나6426·부산고등법원·1990-11-22·2심·원고 패소

망인이 피고 소유 봉고트럭을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제3자에게 운전을 맡겨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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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5나3130·서울고등법원·1976-06-04·2심·원고 패소

퇴근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인적인 감정으로 동료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0나245·대구고등법원·1971-03-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 베란다 위에서 타이루 부착 공사 중 베란다 붕괴로 추락하여 중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8나1914·서울고등법원·1979-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비료 보관 계약을 맺고 비료 부족이 발견되자 피고가 원고를 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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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6나1222·대구고등법원·1977-06-01·2심·원고 일부 승소

전기가설공사장에서 콘크리트 전주에 깔려 부상당해 노동능력 19%를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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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69나1859·서울고등법원·1970-04-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광산 작업 중 낙반 사고로 머리와 척추 등에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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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0나837·대구고등법원·1980-10-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버스가 도로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3나745·대구고등법원·1984-07-10·2심·원고 일부 승소

압연 작업 중 가열공의 실수로 강철 덩어리에 다리를 맞아 3도 화상을 입고 노동력 17%를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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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선원송출 대리점인 회사가 송출된 선원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원 고】 【피 고】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1에게 금 197,383,053원, 원고2에게 금 5,000,000원, 원고3,4,5에게 각 금 2,000,000원, 원고6,7에게 각 금 1,000,000원, 원고8,9에게 각 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2. 1.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1.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진단서), 갑 제7호증(사고보고서), 을 제5호증의 2(수사지휘품신), 3(수사보고), 4(진술조서), 5(진단서), 증인 ****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4호증(진술서)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1은 1981. 6. 17.부터 카 에이스(CAR ACE)1호(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선원으로 승선하여 2등 항해사로 일하던중 198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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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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