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3나745대구고등법원 2심1984-07-10 선고검수완료

압연 작업 중 가열공의 실수로 강철 덩어리에 다리를 맞아 3도 화상을 입고 노동력 17%를 상실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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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3나745 민사 사건(1984년 7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6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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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1978년 10월 18일 새벽, 원고1은 피고회사 압연공장에서 작업 중이었다.
원고1이 강철 덩어리를 바로잡으려다, 가열공이 다른 강철 덩어리를 내려보내면서 오른쪽 다리를 맞아 3도 화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원고1은 다리 관절 장애와 함께 노동력을 17% 잃게 되었고, 성형수술과 보조기 착용이 필요했다.
피고회사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시효가 지났다는 주장과 청구 포기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1은 사고 후 병원에서 입원과 통원 치료를 받았고, 치료가 끝난 후 피고회사에 재취업했다가 1982년 해고되었다.
법원은 사고 당시 원고1이 영구적인 장애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손해배상 청구는 시효 내에 제기된 것으로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1이 압연 작업 중 가열공의 실수로 다리에 화상을 입고 노동력 일부를 잃은 사건에서, 피고회사는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었다. 쟁점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시작 시점이었으며, 법원은 예상치 못한 손해 확대가 있었기에 시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사고 당시 가열공이 작업 중인 원고1에게 새로운 강철 덩어리가 내려오는 것을 미리 알리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
원고1도 작업 중 주위를 살피는 주의 의무가 있었으나, 피고의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되었다.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는 손해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알 필요 없이 손해 발생과 위법 사실을 알았을 때부터 시작되나, 예상치 못한 손해 확대가 있으면 그 시점부터 시작된다.
원고1은 사고 당시 영구적인 장애와 노동력 상실을 예견할 수 없었고, 치료가 끝난 1979년 12월 14일 이후에야 손해를 알게 되었다.
따라서 3년 시효 내인 1982년 12월 2일에 청구한 것은 적법하다.
손해액 산정 시 원고1의 일부 과실을 고려해 배상액을 조정했다.

핵심 정리

원고1은 작업 중 가열공의 부주의로 다리에 심한 화상을 입고 노동력을 일부 잃었다. 법원은 예상치 못한 손해 확대가 있었기에 손해배상 청구 시효가 늦게 시작된 것으로 보고, 피고회사의 과실을 인정해 일부 배상 판결을 내렸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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